[왜냐면] 과학벨트, 왜 분산형이 효과적인가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과학벨트 특정지역 집중배치는
국가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분산배치를 제안하는 바이다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의 논쟁과 지자체간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과학벨트의 배치 문제, 즉 집중배치할 것인가 또는 분산배치할 것인가가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과학벨트의 벤치마킹 모델인 일본 이화학연구소(리켄)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협회(MPG)의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2월22일 광주광역시 방문단이 찾아간 일본의 리켄은 분산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리켄은 지역별로 특화된 5개의 연구소(와코, 쓰꾸바, 요코하마, 고베, 하리마)를 분산·운영하고 있다. 특히 거대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는 지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인 하리마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기초과학연구기관인 막스플랑크연구협회도 산하 80개의 연구소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분산운영하고 있다. 즉 일본과 독일의 선진 사례에서도 연구소를 한곳에 집중배치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분산배치를 통해 기초과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쟁이 배제된 독점은 비효율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특화된 5개의 연구소를 분산·운영하여 선의의 경쟁을 독려함으로써 노벨과학상 수상자만 9명을 배출했다. 독일의 경우에도 19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국내 유일의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등과의 선의의 경쟁 속에서 달성한 쾌거이기도 하다.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연계협력과 연구결과의 사업화 연계가 소홀해지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산배치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리켄의 경우 연구소 입지 선정은 철저하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속에 지역 특화산업 유무, 지역민과 지방정부의 유치 의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분산배치를 통해 국민 통합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세기형 경쟁 단위는 국가간 경쟁에서 권역간·지역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학벨트가 특정지역 중심으로 집중배치될 경우, 국가 불균형의 심화가 가속될 것이다. 필자는 과학벨트의 특정지역 집중배치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분산배치를 제안한다. 특히 과학벨트가 지향하는 ‘사이언스 투 비즈니스’(Science to Busines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응용연구 중심의 연구·개발(R&D)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광주를 중심으로 대구, 대덕을 연결하는 내륙삼각벨트에 과학벨트를 분산배치함으로써 ‘기초과학→응용연구→산업화’로 이어지는 국가 연구개발 선순환체계의 완성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벨트 조성 계획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이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이 빚은 과밀 문제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단순한 정치적 논쟁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권은 세계적인 기초과학 역량을 인정받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입지하고 있다. 광전자공학(photonics)의 사업화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지진 발생으로부터 가장 안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권을 중심으로 한 내륙삼각벨트야말로 ‘과학과 비즈니즈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라는 과학벨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