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개미가 쳐다본 히말라야 / 김수강

올해 공무원 연봉이 5% 인상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주요 공직자의 올해 연봉액은 대통령 1억7909만원, 총리 1억3884만원, 감사원장 1억504만원, 서울시장 1억209만원이라고 한다.

문득 ‘개미가 쳐다본 히말라야산’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아득한 격차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한 고위직이라면 그 정도 연봉은 받아야 품위 유지, 기타 격에 어울리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번 따져 보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세금으로 온 가족이 먹고산다.(이 대통령은 봉급 전액을 기부한다고 들었지만) 연봉의 단 1원도 지출하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그 외 통치자금이라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엄청나다. 시장, 군수, 도지사 등은 세금으로 유지관리 하는 관사에서 전기 수도료 한푼도 표시된 연봉에서 지출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어디 그뿐인가. 차량유지비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관용차를 이용한다. 그들이 고향에 성묘할 때 그 연봉에서 경비를 지출하겠는가. 친인척 애경사의 경조금을 그 연봉에서 지출하겠는가. 친구 개업식의 화환을 그 연봉으로 사서 보내겠는가. 정보공개니 어쩌니 해서 일부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 곳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업무추진비, 소위 영수증이 필요없는 기밀비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닌가.

따져 보자면 한이 없다. 부인을 데리고 외유해도 출장 명목 붙이면 끝이고, 관광여행하면서도 선진지 견학이면 다 통과된다. 재정 자립도가 20~30%도 안 되는 지자체장도 고급승용차를 새로 산다. 도지사 출신의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출장 시 하루 숙박비가 90만원인 호텔 숙박을 청문위원이 지적하자 몇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그 정도 돼야 도민의 체면이 서는 것이라고 답변한다.

말단 서민 저소득의 콤플렉스가 결코 아니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보편적인 국민정서가 아니겠는가. 우리 고위 공직자 나리님들 새해에는 제발 다산의 목민심서를 틈나는 대로 정독하시고 300조원이 넘는다는 나라 빚 걱정하는 그런 공직자 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수강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