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정책 본색’ 4대강사업 국민심판 할것

오는 6월께 완공을 목표로 한밤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여주군 이포보 건설현장. 보의 절반은 이미 완공돼 한강을 가로막고 있고, 남은 구간에서 공사에 동원된 차량과 중장비들이 불을 밝힌 채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여주/김명진 기자 [e-mail]

친수법, 오염원 강에 끌어들여
난개발로 토건세력 이익대변
국민 불만과 불신 더욱 높아져
대선까지 중단 없는 반대운동

[싱크탱크 맞대면] 4대강사업 친수법 찬반논란

지금까지는 국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강에 오염원을 배출할 수 없도록 주변지역 개발 행위가 매우 제한됐다. 그러나 이제 친수법을 통해 합법적인 불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12월8일 이명박 정부는 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공사 예산을 통과시켰다. 2009년 약 2조원, 2010년 약 8조원, 2011년 예산은 약 9조3천억원으로 3년 만에 국민세금 20조원이 4대강 공사로 사라지고 있다. 이 예산은 모두 지난 3년간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예산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던 날 정부는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특별법’도 슬그머니 끼워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강에 오염원을 배출할 수 없도록 주변지역 개발 행위가 매우 제한됐다. 그러나 이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하게 합법적인 불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천 주변 개발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4대강의 하천 양안 최대 8㎞에 달하는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시설 등 대단위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 면적은 산술적으로는 무려 전 국토(10만200㎢)의 23.5%인 2만4000㎢가 친수구역에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가능한 지역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형평성 논란에는 대책이 없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기존 하천법 체계의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과도 상충된다. 그동안 정부가 수질보전을 위해서 국민세금으로 매입했던 하천 양안 500m~1㎞의 수변구역(2008년 현재까지 총 1199㎢ 지정과 토지매수에 8877억원 소요)과 보안림 지정 정책도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강을 살리겠다고 강 주변 농민들을 강압적으로 퇴거시키면서 시작한 4대강 사업이 오히려 대규모 강 주변 막개발로 온갖 오염원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4대강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이야말로 4대강 공사의 본질이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의 제정은 현재 4대강 공사로 인해 부채비율이 2013년 139.1%로 급증하는 수자원공사에 4대강 공사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일종의 면죄부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 수공의 4대강 사업비 8조원과 매년 평균 48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수익률을 5~10%로 계산해도 최소 80조원에서 160조원 규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강 주변 지역은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토지를 개발하거나 주택을 분양하는 촌극이 벌어질 판이다. 이는 결국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갈등을 자극하고,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토건세력의 이익창출을 대변하는 정책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속도전식 공사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인공댐(보)을 완공하고, 화려한 팡파르로 국민 다수의 반대와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고자 할 것이다. 전체 약 20조원의 예산도 통과되고, 화려하게 치장한 대규모 인공댐(보)과 주변 개발 시설물을 보여줌으로써 반대운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큰 착각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이 날치기 통과된 이후부터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 종교, 야당들의 여론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넘어서 정권교체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펼쳤던 종교, 학계, 법조, 정당, 환경시민사회가 날치기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12월16일 비상회의를 통해 2011년에는 4대강 반대운동을 더욱 힘차게 진행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4대강 공사 반대운동은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의 긴 일정기간까지 중단 없이 진행한다. 설사 4대강 공사가 완공된다 할지라도, 이를 복원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1년에는 4대강 공사와 강 주변 막개발을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과 동시에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정권심판운동을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이다. 그간 4대강 공사에 반대했던 야당들은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해야 한다.

4대강 공사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로 정권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은 바 있다.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도 확대할 것이다. 4대강 행동의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이러한 여론을 확대할 것이다.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가구당 연간 38만원씩 수도권 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더는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납세거부운동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4대강 현장에서는 감시와 모니터링이 계속될 것이며, 4대강 사업 비리 제보 센터 등을 개설하면서 4대강 사업 반대운동과 생명의 강 지키기 운동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보가 완공되고 보수언론을 동원한 선동으로 더이상의 반대와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을 속인 정책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4대강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4대강 공사 저지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 생태지평연구소

2006년에 설립한 환경운동연구소로서 갯벌 보전, DMZ 생태계 보전, 아토피 없는 세상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