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명분 없는 물이용 부담금을 폐지하라 / 이재병

2005년도까지 걷는다 해놓고
올해 넘겨 내년에도 징수한다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고
4대강 사업비로 전용되고 있다

수십년 수도세를 내는 베테랑 주부도 수도세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용 부담금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얼마를 거두어 가는지 아는 분은 더욱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수도세 영수증을 잘 살펴보시라.

월평균 4800원, 연 5만원 정도(인천시 2010년도 평균)가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수도세에 포함되어 있으니 각 광역시가 거두어 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해당 광역단체장은 억울하다. 물이용 부담금은 1998년 팔당 등 한강 상류 상수원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2005년도까지 상수원 확보를 위해 재원을 부담하자는 환경부의 아이디어로 총 2조6385억원을 투입해 수질을 1급수(BOD 기준)로 개선하는 제도이다. 인천, 서울 시민과 경기 도민이 팔당 등 상수원을 깨끗이 관리해달라고 국가에 내는 특별 찬조금이다. 이 찬조금이 올해를 넘겨 내년도 징수 계획까지 아무런 근거와 설명 없이 계획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세금이라 할 수 있다. 99년 이후 얼마나 징수되었을까? 물경 3조217억원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깨끗한 물 먹자고 3조원 넘게 주었더니 개선은커녕 수질은 악화되고 4대강 사업비로까지 전용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세금 내고 구정물 받는 셈이다. 인천, 서울, 경기의 경우 상수원을 정화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약품을 투입하고 있다. 남양주, 팔당, 청평을 여행해 본 적이 있으신지? 상수원 인근에서 개발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팔당호는 부동산 막개발 르네상스를 이루고 있다. 도대체 상수원 지역 무엇을 관리하고 있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2010년도만 보더라도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까지 팔당호 개발 사업을 자랑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강천댐, 여주댐, 이포댐의 추진과 5000만t 규모 준설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 등 대범함을 보이고 있다.

말이 물이용 부담금이지 세금과 다를 바 없다. 2005년 기한이 지나도 아무 근거 없이 계속 내야 하고 감시·견제도 별로 받지 않는다. 환경부 쌈짓돈에 지나지 않는다. 집행기관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도 환경부 산하 기관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재검토, 재조정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물이용 부담금의 집행내역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물이용 부담금의 정책실패를 사과해야 한다. 명분 없는 부담금 징수를 폐지하고 세금으로 한강수계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협의회로 바꾸어서 부담금을 부담하는 지자체가 한강수계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 관리에 나서야 한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도 수질은 악화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시울시의회, 경기도의회(4대강검증특별위원회)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물이용 부담금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이재병 인천광역시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