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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1.10 08:21 수정 : 2010.11.10 08:21

캐나다 등 선진국의 교사들은 교직에 들어오는 순간 대부분 교사노조의 구성원이 된다. 국가 단위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으로 저항할 단결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모순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합심해서 비판하고 제기하는 출구가 열려 있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의 교사들은 간혹 파업까지 불사한다.

한국은 어떠한가? 초중등 교사 40여만명 중에서 8만여명이 전교조 교사들이다. 이 전교조에서 정부에 대해 교육정책의 모순을 이야기한다. 학교 현장에 와보면 단위학교 교장에게 직언하는 전교조 교사는 더욱 드물다. 그래서 2010년 11월 현재 여러해 전부터 전교조 학교분회는 친목단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아닌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장에게 직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후의 발령, 교내 인사행정, 역할 범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대단히 비민주적인 풍토가 온존해 있는 것이다. 본교 80여명의 교사 중에서 전교조 분회원은 20명 안쪽이다.

철학자 니체가 지적했듯이, 구조적 개선의 출구가 없는 집단은 필연적으로 작은 것을 크게 보며 소모적 이전투구로 빠져들 개연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교사 집단에서 교사들은 온정적으로만 서로를 위해 주며 파벌이 형성되고, 온정을 보이지 않는 교사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의 적이 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전반적으로 교사회의에 의결권을 80% 주고, 교장은 20%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식이 성장하지 않는 집단 내에서 민주주의는 중우적 성격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늘 따라다닌다. 교장을 내부형 공모로 뽑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적 성향으로 무장된 교장에게는 다시 권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2010년 선출된 서울시 곽노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과 같이.

교직의 온정주의를 타파하는 길은 국가가 교사들에게 논의 권한을 돌려주고 학교 행정을 민주화시킴과 동시에 교장제를 개혁하여 소외된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주인으로 대우받도록 하는 것이다. 입시제도 개혁, 교육과정 변경 등에서 대다수의 학교 현장 교사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정책을 받기만 하는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해 있는 것이 21세기 오늘 한국의 교사들의 자화상이다.

신남호 인천 남구 문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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