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은 철회해야 / 강용규

지분매각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
경쟁력이 높아지리란 예상도
순진한 착각일 뿐임이 증명됐다

정부는 2008년 8월11일, 공공기관선진화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 전략적 제휴(15%)를 맺는 것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49% 지분을 민간부문에 매각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킨지라는 외국 컨설팅업체에 30억원이란 거금을 들여 인천공항 민영화 용역을 완료했고, 올 2월 기업공개(IPO)를 위해 삼성증권ㆍ대우증권ㆍ대신증권으로 구성된 매각 주관사를 선정했다. 지난 3월에는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법안의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핵심 논리는 해외 공항전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허브화 기능을 높이며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내세운 이런 모든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전 공항운영 인력의 88%가 이미 아웃소싱 되어 있다. 개항 후 현재까지 연평균 11%의 매출 성장과 연평균 18%의 영업이익을 이뤄내며 급성장 중에 있다. 2009년에는 약 44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2009년 회계결산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약 5억1000만원으로 이는 삼성전자 약 7500만원, 현대자동차 약 4000만원, 포스코 약 1억9000만원 등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 기업들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다. ‘비효율’이란 말은 인천공항과 거리가 멀다. 인천공항 소유지분 중 일부를 해외 공항전문기업에 일방적으로 매각해 선진공항의 운영기법을 도입하고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촉진하겠다는 논리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인천공항의 지분을 일방적으로 외국기업에 매각하기만 하면 해외 항공사들이 앞다투어 인천공항에 취항하고 승객들이 몰려와서 허브화 지표가 높아지는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해외공항들이 아시아시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공항 운영 노하우를 앞다투어 전수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외환은행, 쌍용차 사태 등에서 보듯이 순진한 착각에 불과하다. 오히려 단기이익 확보에 치중하는 해외자본의 특성상 서비스 질 하락과 공항이용료 인상 등 공공성 훼손은 물론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해 터미널 신축비용을 마련하고자 베이징수도공항의 지분 9.99%를 파리공항에 매각했다. 파리공항은 선진 운영 노하우 전수는 고사하고 북경수도공항의 지분을 5년 뒤부터 매도하면서 218%의 차익만 챙기고 떠났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매쿼리 공항그룹이 보유한 하네다공항 지분 19.9%를 일본공항터미널사에 다시 팔도록 만들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한번 내뱉었으니 무조건 밀어붙여야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식의 정권의 오기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