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사업 목표에 걸맞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장마철인 요즘, 물환경 전공자인 필자는 혹여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매년 발생하는 수해를 궁극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4대강 사업을 동시에 실행하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1954년 다뉴브강의 홍수로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뉴다뉴브 강’이라는 약 21㎞의 인공하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인공하천의 조성 목적은 수해방지, 친환경적 수계조성 등 우리의 4대강 사업 목적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사업 과정은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장기간에 걸쳐 학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제시한 지 18년이 지난 1972년에야 공사에 착수해 1988년에 완공했다. 지금 ‘뉴다뉴브 강’은 빈 시민들이 수영, 윈드서핑 등의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휴식공간이 됐다. 주변에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유치해 습지성 수변공간을 친환경적인 세계적 명소로 변모시켰다. 개발에 따른 반대 여론들이 있었지만 오스트리아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긴 세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했다. 정부와 국민들 간의 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야 사업을 추진했다. 우리는 불과 몇년 전에 도출한 4대강 사업안을 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환경단체, 급기야는 종교단체들까지 나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작년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네번째로 높다. 연간 갈등 비용이 무려 3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소통 능력이 취약한 우리 사회가 불필요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4대강 사업의 총 구간을 합하면 690㎞나 된다. 동일 하천이라도 수역마다 지형적, 수변 환경적 특성이 다르다. 때문에 4개의 하천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모하다. 4개 하천 중 그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1개 하천을 선택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다른 하천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사업을 하천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사업 목표에 걸맞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논란의 대상인 16개의 수중보도 실험적으로 일부만 설치해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보자.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추가 설치되는 보에 적용한다면 해당 하천의 환경성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도 극단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천과 같이 지형적, 기후 및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의 총체적인 작용으로 산출되는 자연환경의 현황 및 미래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사회갈등의 문제는 4대강 사업 등 그 어떤 국책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 정부의 숙제인지도 모른다. 올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지 않기를 비는 마음이 간절하다. 정부가 좀더 열린 마음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반대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속한다니 정부의 행정력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돼야 하지 않은가. 이영옥 대구대 생명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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