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에 ‘유골문제’ 논의를 제안하며

북·일 두 나라의 불신의 상징인 이 ‘유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 수교가 진전될 수 없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은 두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직접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난 6월13일 서울 마포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정책개발 연대모임인 ‘동북아 미래연대포럼’이 발족식을 열었다. 연대포럼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해, 동북아평화연대, 한민족평화네트워크,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본 도쿄에서 북-일 수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골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북한과 일본이 참여한 가운데 열기로 했다. 북한과 일본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직접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연대포럼 집행위원회는 북-일 수교 문제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북-일 과거사 문제와 수교’ 심포지엄 참여를 북·일 양쪽 관계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 제안한다.

연대포럼은 8월 중순 일본 도쿄에서 북한과 일본 쪽 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북-일 과거사 문제와 수교’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자 한다. 연대포럼은 이에 따라 북한과 일본 쪽에 이 심포지엄에 적극 참여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동북아의 미래와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학술·정치의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단체들의 모임인 연대포럼은, 현재 동북아문제 중 가장 큰 사안 중 하나가 이 지역에 ‘집단적 안보체제’가 부재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핵심적 요인은 북-미, 북-일 간 미수교 상태라고 판단한다.

연대포럼은 최근의 ‘북핵 문제’ 등도 사실상 북-미, 북-일 미수교 상태를 그 원인으로 한 것이며, ‘북핵 문제’의 진행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현재 북-미 및 북-일 수교 진행은, 북한과 미국·일본 등 해당 국가의 ‘상대 국가에 대한 높은 불신감’이라는 장벽에 막혀 한걸음도 진전을 못 하고 있다.

이 중 북-일 수교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과거사 문제이며, 그중에서도 ‘유골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유골 문제’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요코타 메구미 유골 반환, 지난해 12월 일본의 ‘가짜 판정’ 주장, 이후 올해 초 <네이처>의 ‘가짜 판정 오류 가능성’ 기사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혼란을 거듭하는 사이 2002년 9월 북·일 두 정상의 ‘평양선언’은 빛이 바래가고 있다.

연대포럼은 북·일 두 나라의 불신의 상징인 이 ‘유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 수교가 진전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은 북·일 두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직접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연대포럼은 광복 60돌을 맞는 오는 8·15 때 도쿄에서 이 문제를 정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연대포럼은 따라서 북한과 일본의 책임 있는 단체에 이 심포지엄 참여에 동참하여 줄 것을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는 두 나라의 상반된 주장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연대포럼은 두 나라 모두 상대방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자기 나라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이에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연대포럼은 북·일 두 나라의 정부나 책임 있는 단체들이 연대포럼의 이런 주장에 호응해 상호 불신감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보근/동북아미래연대포럼 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