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인권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길 / 카지 샤이블

G20 정상회의 안전 때문에
미등록 노동자들을 추방한다고?
G20이 뭔지도 모르는데
잠재 범죄자로 낙인찍는다고?

얼마 전 주말에 만났던 많은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나에게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을 합법화시켜 준다는 소문이 맞는지 물었다. 지난 5월8일에는 김해 지역의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모인 날 나에게 물어볼 것이 많다며 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가 부산의 이주민단체와 함께 오랜 기간 활동해 왔기 때문에 친구들은 나에게 늘 궁금한 것을 묻는다.

법무부의 단속 방침에 대해서 알아보니, 며칠 전 법무부에서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5월6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단속은 매년 하기 때문에 미등록 노동자들이 조금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많이 놀란 건 이번 단속이 그냥 단속이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와 체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현재 18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단속활동을 계속 전개”한다고 한 대목에서였다.

그날 저녁,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속 소식에 대해 알려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전화로 알려주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로만 부탁하기로 했다.

좁은 지역에 제일 많은 노동자가 살고 있는 곳이 김해라고 한다. 5월에 김해에서는 많은 단속이 있었다. 한번은 새벽 5시30분에 단속이 있었고 3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갔다. G20 회의의 안전 때문에 모든 미등록 노동자들을 잡아서 내보내야 한다고 한다.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G20이 뭔지 모른다고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G20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 법무부는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낙인찍어 버리고는 다 잡아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를 꼭 살리겠다는 현 정부가 정말로 경제를 생각하고 있을까? 작년에는 최저임금을 110원밖에 올리지 않았다. 6월8일 이강덕 경찰청장은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 개최 뒤에 “성숙한 시민 협조 덕에 ‘안전한 부산’ 이미지”를 심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그런 회의를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법무부나 노동부는 무슨 일만 있으면 노동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매년 많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새로 오는 노동자보다 오래 일하는 노동자들을 사장님들은 더 고용하고 싶다고 한다. 다른 나라들도 오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노동 허가를 주고 있으나 한국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2009년도에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110만명 중 52%가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의 생산증대효과는 2009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47%(약 4조2000억원)였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단속을 중단하고 한국 내의 미등록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카지 샤이블 이슬람 ‘이주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