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무소속 당선자들의 전국연대를 제안함 / 심정현

무소속이 찻잔 속 태풍을 넘어
정치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인가
지방 정치인들 간의 연대나
새로운 정당의 수립에 달렸다

열전의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그 대세는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평가로서 민주당을 위시한 범야권의 승리라는 것이다. 좀더 살피면, 정부·여당에게는 4대강, 세종시, 천안함 사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여 향후 국정과제를 재검토하거나 궤도 수정을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한다. 민주당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므로 희망을 가지되, 민주당이 스스로 잘해 승리했다기보다는 현 정부의 실정을 통한 반사적 이익을 준 것이다. 또 달리 대안세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이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문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의 의의는 위와 같은 중간평가와 야당의 승리 못지않게 무소속의 약진에 있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이어 3번째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에서, 한나라당의 아성인 영남에서 그 두터운 벽을 뚫고 당선자를 대거 배출했다. 여기엔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실례로 전남 강진에서 군수로 출마한 황주홍 후보는 평소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가 정치 부패의 온상이라는 현실 인식 아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민주당적을 버리고 “오직 군과 군민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한다. ‘지방선거는 지방문제’라는 매우 단순한 명제를 전략화한 점과 지역 고유의 다양한 이슈들은 전국을 지향하는 기존 정당으로부터는 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역민이 인식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물적 재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지방문제라 하더라도 지방의 의사결정만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방 정치인들 간의 연대 또는 지방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방의 공통의사를 중앙정치무대에 정면으로 등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의 고른 분배,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지방의 부패권력에 대한 주민 통제수단의 강화, 은퇴자 또는 귀농인구의 지방 이전을 돕는 정책의 개발, 수도권의 흡입으로 인한 지방경제의 공동화·저출산과 지방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경찰권과 사법권의 지방분권, 환경·교육·복지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등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은 그가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소속 정당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중앙당의 의사를 배제하고 수도권 또는 중앙집중주의에 대항하는 지방의 정책들을 개발해 내기는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무소속 약진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시금석이 될지는 무소속 당선자들의 연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심정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