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우울증 조사결과’는 좌파단체가 해서 신뢰못한다고?
문제 본질 회피하는 전형적 이데올로기 공세 지난 4월22일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차기 시장에 재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도시철도공사 5678서비스단(이하 서비스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집단우울증 조사 결과’에 대해 좌파단체가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비스단에는 진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만 남아 있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16일 <에스비에스>(SBS) 토론회에서도 ‘집단우울증 조사 결과’가 ‘과장’됐고, 서비스단 부당인사 소송 결과에 대해서 ‘일부만 패소했고 대부분 이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면서 상대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는 전형적인 색깔론이다. 우선, 서비스단에 대한 집단우울증 조사를 한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원(이하 한노보연)은 ‘산업의학전문의’들로 구성된 노동단체이고, 한노보연에서 실시한 설문의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과 기법이 적용된 것이다. 설문 내용이나 기법을 문제삼지 못하고 단체의 성향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전형적인 색깔론 공세다. 다음으로 ‘서비스단’이라는 것은 서울시 투자기관인 도시철도공사가 사실상 구조조정과 퇴출제 도입을 목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서비스단의 구성원들 중에는 나이가 많거나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부당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서비스단으로 발령이 난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퇴출을 강요당하고 노조활동으로 인해 소위 ‘찍힌 사람들’을 이중 처벌하기 위해 서비스단으로 보낸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는 막말로 당사자들을 모욕했다. 왜곡을 넘어 현직 시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오 시장은 서비스단과 관련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조차 왜곡하고 있다. “위 전보명령은 실질적으로는 근무성적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근로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잠탈할 여지도 있을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2009년 10월15일. 5678서비스단 인사발령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서비스단 발령이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도대체 오 시장이 이런 법원의 판결마저 왜곡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김정섭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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