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게이트’ 를 밝혀내야 할 때

- 재평가, 사면 운운에 우리는 분노한다

대우사태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 위해서는 대우사태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재평가이자 국민으로부터 사면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6년에 걸친 국외도피 행각을 끝내고 귀국하면서 나라가 시끄럽다. 전직 대우그룹 임직원들 중심의 대우인회를 비롯해 일부 정치인까지 가세해 ‘김우중 공과론’을 들먹이며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둥,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둥,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사면론까지 나오는 현 상황을 접하며 김우중씨 체포를 위해 파리까지 날아가 활동했던 우리로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분식회계 41조원, 불법 사기 대출 10조원, 재산 국외도피 2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 부실 경영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대우사태는 세계 경제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였다는 국민적 심판이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다. 지난 4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임원 7명을 구속하고 23조원의 추징금을 물리는 등 사법 처리까지 나온 상황이다.

김씨가 정히 재평가를 요구한다면 제대로 국민적 평가를 한번 해보자. 김씨가 주장하고 다녔던 이른바 세계경영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과도하고 방만한 차입 경영으로 이어졌고 경영 부실의 악순환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부도 위기에서 14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불끄기에 나섰으나 대우그룹의 침몰을 막을 수 없었다. 김씨의 세계경영은 국가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부실의 총체이며, 한 경영자의 범죄행위가 나라 전체를 결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사변이었다. 국민경제는 파탄나고 그 고통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만도 28조원에 이르렀으며 국민의 혈세로 이를 감당해야 했다. 대규모 정리해고,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 대우그룹을 비롯한 한국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령 대우자동차에서 해고된 1750명의 정리해고자들은 지난 4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세월을 보내야 했고, 아직도 300명이 복직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건강 악화를 들먹이며 동정 여론을 유포하고, 재평가 운운하며 사면을 들먹이는 것은 국민을 또 한번 우롱하는 짓이다.

김우중씨에게 당부한다. 대우사태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 위해서는 대우사태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재평가이자 국민으로부터 사면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 검찰은 국민적 의구심이 일체 없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히 부도위기 과정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로비자금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해당 관련자들 전원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김우중 구속이 아니라 이른바 ‘김우중게이트’라고 불리는 검은 커넥션을 밝혀내 국민적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도 당부한다. 온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외환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정경유착이었다. 이번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역사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아왔던 이 오래된 유착관계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개혁은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으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와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도 장밋빛 환상으로만 남을 것이다.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우중체포대(유만형, 황이민, 박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