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검찰개혁 실패가 부른 ‘정치수사’ / 신선우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그냥 물러날 우리 검찰이 아니다. 이번에는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또다른 의혹을 주요언론에 흘리며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검찰이 이제 마치 ‘정의의 화신’이라도 된 양 종횡무진이다. 이런 집요함과 끈기와 패기를 과거 군사정권 청산 때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원망 아닌 원망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우리 군대를 동원하여 총칼로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반란자들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들먹이며 면죄부를 준 게 엊그제 일처럼 아직도 선명하다. 왜 나도 그들과 ‘한통속’이었다고 반성하고 과거의 죄를 속죄하지 못하는가! 바로 우리 검찰 자신이 과거 부당한 군사정권을 떠받치는 거대한 버팀목이었다고 고백하지 못하는가!

종종 검찰의 권력은 예리한 칼날에 비유되곤 한다.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최정점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공공의 정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부여된 막강한 권세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엄중한 것이다. 프랑스가 2차대전이 끝나고 나치 협력자들을 처벌할 때,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숙청에 대해 왜 그토록 가혹했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 사회에 책임지지 못하는 권력의 창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수한 기회주의자들의 양산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검찰이 ‘개검’이니 ‘떡검’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검찰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나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있을 때 최소한 이것이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그 흔한 성명서 한 장 발표하고 책임지는 자 한 명 없었다. 오히려 검찰 주요 요직을 지낸 변호사들이 삼성 장학생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자들을 버젓이 두고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역사에 대한 가정처럼 부질없는 것도 없다지만 우리가 민주화 시대 이래 검찰개혁을 철저히 단행했더라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처럼 허망히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선우 미국 미시간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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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 치열함 살아있는 권력에도!

한명숙 전 총리가 1차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검찰은 곽영욱 전 사장 외 다른 기업으로부터 2007년 대선과 관련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1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수사에 들어갔다.

‘정말 우리나라 검찰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물론 처음에는 현 정권의 지시(?)를 받은 검찰이, 지난 정부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을 흠집내며 괴롭히려는 수작쯤으로 생각했다. 그런 시각에서 지난 1심 판결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결과였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그랬다.)

그러나 이런 의심과 질타의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대한민국 검찰은 꾸준히, 자신감을 갖고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행위를 찾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정적 여론과 법원의 충고를 받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절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노력했고, 패배에도 승복하지 않는 우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뭐라 하건 이러한 올곧은 자세, 책임감 있는 자세, 노력하는 자세만큼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왜 이런 치열하고 열정적인 검찰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을까?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불법 외화 밀반출을 통한 외국 부동산 구입 의혹, 삼성 비자금 수사 문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조계종에 대한 압력설 등 검찰이 속시원히 해결해 주어야 할 많은 문제들 중에서 검찰이 지금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철저히 파헤쳐 진상을 규명해주길 바라는 사건이 많은데, 왜 그러한 사건들에서는 이처럼 철저하고, 끈질기고, 열정적인 검사들의 활약상이 보이지 않을까?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 진심으로 존경스러우면서, 궁금할 뿐이다.

김경성 충남 서산시 읍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