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울산시 남구 야음동
후유증 남긴 대처 총리 경제 공약
이 대통령 ‘747공약’도 백지수표
포퓰리즘 선동 아닌 정당정치 필요 보험업계엔 ‘완전판매’란 용어가 있다. 이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끝까지 책임져 중도해약이 없는 완전한 판매를 일컫는다. 구매자의 평생을 책임지는 보험의 특성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선 ‘정책의 완전판매’가 드물다. 정치, 경제 등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정책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다. ‘재미 좀 봤다’는 세종시가 변질되고 경제 대통령의 747공약은 뜨기도 전에 추락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선거당락을 좌우했던 인기 정책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별다른 설명도 없다. 정책을 보고 정당을 구매한 유권자들은 그들이 지지한 정당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참여에 목마른 대중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을 포퓰리즘이라 하겠다. 정당은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고 그 정책은 다시 여론의 힘을 얻어 정당에 한 표를 던져주는 것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정책은 대중의 목소리를 대중의 삶의 질 향상으로 수렴시키지 않는다. 대처는 당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못한 영국의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며 더 나은 미래를 대중에게 약속했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은 영국 경제를 부흥기로 이끌었지만 노동법 개정은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금융규제 철폐는 오늘날 금융위기를 자초했다. 오히려 대중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11년 넘게 집권한 영국 최초 여성 총리의 이면이다. 권력을 잡기 전까진 대중의 힘을 빌렸다가 권력을 잡은 뒤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중을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뿐이다. 대중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선 ‘포퓰리즘에 기댄 선동’이 아니라 ‘정당에 의한 정치’가 필요하다. 현대 정치에서는 대중의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로서 정당에 의한 정치가 현실에선 민의를 대변하는 데 적합하다. 각 정당은 사회현안을 개선하는 정책을 심사숙고해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을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대중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채택된 정당의 정책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정권교체 때마다 바뀌어왔던 교육정책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측면을 비추어보면 정책 일관성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이에 반해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은 외부환경이 바뀌면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아르헨티나 페론 정당은 노동자를 무작정 보호하는 선심성 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체제의 확산 등 외부환경이 바뀐 뒤에는 신자유주의 채택 등 정책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아르헨티나는 빈곤층이 50% 이상으로 늘었고 페론 정당은 지지기반을 잃었다. 포퓰리즘은 이처럼 정당과 대중에게는 물론 국가의 미래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당정치의 핵심은 대표성과 책임이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때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바람직한 정당정치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는다. 포퓰리즘은 한국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쳐왔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노태우 정부는 금융기관 무더기 인허가 등 선심성 정책들을 남발했다. 나중에는 그것이 환란의 주범이 됐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보다는 정치개혁에 초점을 맞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소홀히 하다가 외환위기를 야기했다. 그나마 지금까지의 포퓰리즘은 민주화 욕구해소라도 했다면, 경제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는 못 살리고 4대강을 살리겠다고 나섰다. 세종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자 충청민심 잡기에 급급한 수정안을 내놨다. 미봉책에 그치는 포퓰리즘식 처방이 반복되면 대중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정당이 아닌, 정책에 의존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등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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