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친목단체 전락한 자생단체 정리해야 / 류시춘

지자체마다 각종 단체 10여개 난립
공무원이 회의 업무 대신 해주고
운영비 등 달마다 지원
시대에 맞지 않는 단체는 정비해야

파킨슨의 법칙이란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와 상관없이 행정기구나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뿐 아니고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한번 만들어진 직능단체는 불사조가 되어 지금은 시대적 변화로 그 기능이 퇴화되어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도 그대로 존립하고 있다.

현재 동주민센터는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10여개 정도의 자생단체를 가지고 있다. 현황을 보면 ①주민자치위원회 ②통반장 ③새마을부녀회 ④새마을지도자협의회 ⑤새마을문고회 ⑥녹색환경실천단 ⑦바르게살기위원회 ⑧방위협의회 ⑨청소년지도협의회 ⑩청소년선도위원회 ⑪민족통일협의회 ⑫여성예비군 ⑬환경소음감시단 등이다.

이 일부 단체들은 뚜렷한 시민운동의 성과 없이 비공식 조직의 친목회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월례회의를 할 때 자체적 회의공문으로 소집과 연락, 회의자료 작성, 회비 결산, 추진성과 보고 등을 하지 못하고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직원들은 1~2개 직능단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달마다 일부 단체들의 회의 연락, 회의자료 준비 등을 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에 매달 운영비도 20만~3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래서야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 정부는 그동안 동 통폐합, 통 통폐합, 구 통폐합 그리고 230여 지방자치단체의 60~70개로의 통폐합을 구상하며 서울을 5개 정도의 자치구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대적 사명이 끝나고 이름만 있는 각종 자생단체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혁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 각부 중앙 공무원들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매몰되어 있고, 정치인(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4년마다 치르는 본인 지역구 선거에 이들 자생단체가 특별히 해롭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앞으로 정권이 두세 번 바뀌면 직능단체가 또 늘어날지 모른다.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꽃필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서의 각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면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으나 오히려 이러한 직능단체의 난립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류시춘 서울 성북구 공무원

[반론] 적십자봉사단은 회비로 운영

‘친목단체 전락한 자생단체 정리해야’라는 글에 언급된 적십자봉사단은 직능단체가 아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근거한 순수 자원봉사단체로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운영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 단체 쪽에서 알려왔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 방위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도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비를 받는 단체는 아니라고 필자가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