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정책 공동 개발 합의는
아래로부터 첫 연합정치협상 의미
시민정치세력도 직접 참여해 눈길
개혁세력 미래정치 실현 성공하길 지난 10일, 야5당 연합정치 합의와 공동 발표는 정당정치의 복원, 민주주의 위기 극복, 지역정치의 늪에서 탈출을 바라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동안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5당 대표단은 2010연대, 희망과 대안, 시민주권, 민주통합 시민행동 등 4개 시민정치단체와 함께 이번 제5차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공동선거에서 야권 공동승리를 위한 연합정치협상을 벌여왔다. 이번의 정책 공동 개발과 협상기구 구성 합의는 그 첫째 성과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본격적 연합정치협상을 사실상 최초로 실현하는 사례라는 점이다. 종래의 과두 정치 지도자에 의한 상층 담합이나 밀실협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둘째, 시민정치세력이 연합정치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일정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셋째, 이미 울산, 고양, 성남 등 지역 차원에서 연합정치협상의 물결이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당이나 시민정치세력 역시 상호 고무되고 있다. 합의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현재 상황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하고 있다. 집권여당 대통령의 일방 독주에 의해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가 야기되었다는 정세관을 공유함으로써 공동 대응 행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둘째, 어느 일방의 독주를 견제하고 정당의 정체성과 차이를 인정하여 상호 호혜 존중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셋째, 야5당은 ‘참여와 책임’의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자칫 ‘말잔치’에 머물 협상 추진과 그 결과의 이행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을 통한 야5당 간의 정책공조 논의, 비정규직법 처리, 4대강 예산 삭감, 세종시 수정안 반대 등 정책 사안에서 야5당 간의 공동행동이 축적되어 왔다. 이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합정치 협상은 정책의제의 공동 개발과 이행, 평가까지 같이 참여하고 책임을 진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눈길을 줄 만한 점은 또 있다. ‘복지와 교육 체계의 획기적 개조, 비정규직법 개정, 통상정책 등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그동안 진보정당들이 줄곧 제1야당의 반성과 자기비판을 촉구해 온 점에 대해 그 당사자가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정치는 한국 사회를 ‘새로운 질서’로 이끄는 중대한 정치 과정이다. 이 장도에 산적한 숙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이 연합정치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할 것인가 여부이다. 둘째, 연합정치는 정당 간의 양적, 물리적 연대와 이익 창출도 중요한 것이지만 장래의 연합정치 실현과정에서 정당 발전을 위한 질적 변화, 내부 쇄신과 성찰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연합정치협상의 역사적 가치와 전략적 의미를 협상장 뒤에서 훼손하려는 원심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연합정치의 본질과 의미를 오해하여 협소한 단기적 자파 이기주의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원인은 무지이거나 단견의 소치이다. 넷째, 논의 과정에서 무작정 승리주의나 무조건 연대 지상주의는 경계되어야 할 일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특정 정당의 지역 패권주의나 고루한 관념론, 주관주의 역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연합정치의 추진은 난마처럼 얽힌 진보개혁세력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것은 진보개혁정당의 사활이 걸린 미래정치의 실현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성공한다는 점을 이해할 때만이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허상수 민주통합 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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