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방선거 정당연합 말고 풀뿌리당을 / 김수민

지방선거는 좀처럼 중앙정치에 복속되어 헤어나오지 못했다.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에 독점당했으며, 수구보수세력은 반민생적인 지방자치를 이끌었다.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합에 따른 한판 뒤집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주로 정당연합이 거론된다. 하지만 연합하자면서 정작 분란이 벌어진다. 연합의 여부와 대상을 먼저 결정한 정치인은 되레 십자포화를 맞는다. 그도 그럴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포괄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오기 일쑤다. 그런데도 다들 이 복잡한 관계를 쉽게 정리하려 한다. 중재역을 자처하며 등장한 단체들도 정당연합의 발상에 머물러 있다.

가치를 분명히 하면서도 특정 당파에 갇히지 않는 첫걸음은, 지방선거를 일단 나라 일꾼을 뽑는 총선이나 대선과 분리하는 일이다. 가능한 한 논의가 아래로부터 솟구칠수록 좋다. 민생, 환경, 교육 등의 정책을 토대로, 정당과 사회단체의 경계를 넘어 지역정치연대를 구성하자. 이미 주민복지 의제에 관한 전례는 숱하고 공감대도 있다. 지방의회 선거에 기존 정당이 아닌 ‘로컬당’(특정 지역의 정당)을 등록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니, 우선 당에 준하는 모임을 만들어 ‘풀뿌리당’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각 세력 사이의 ‘옳은 거래’를 모색할 수도 있다. 무작정 ‘거기는 네가 갖고 여기는 내가 먹는다’고 하지 말고, 정책연합을 이룬 지역 안에서 출마지역을 나누는 것이다. 또한, “후보단일화는 해도 연합행정이나 연합의정은 곤란하다”는 고정관념도 깨야 한다. 정책의 공통성이 있다면 그만한 신뢰가 생긴다.

아울러 지역의 베테랑 시민운동가들에게도 결단을 당부한다. 기초의원선거에 나서라. 기초의회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론이 버겁거나 어울리지 않는, 주민에게 한발 더 가까운 일상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풀뿌리당이 주도하기 어려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선거연대와 연합행정은 가능하다. 당연히 그 시작은 정책에서 요구와 합의, 즉 단일화의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김수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