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원전 수출 효과’ 부풀리기 지나치다 / 홍헌호

10년간 이뤄지는 원전수출과
1년치 자동차 수출 비교 무리
10년 수출총액 9864조원에 견주면
원전 수출은 고작 0.223% 비중

지난달 28일 증시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27일 정부가 200억달러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라는 대형 호재를 터뜨렸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은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의 주식을 파는 데 열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한전·두산중공업·삼성물산·현대건설 주식을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외국인 순매도 순위 1~4위에는 이들 업체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수출이 추가로 늘었다는 소식에 거부감을 보이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호들갑은 지나친 감이 있다.

정부는 원전 수출이 쏘나타 100만대를 수출한 효과와 같다며 경제효과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10년간 이루어지는 원전 수출과 1년간 이루어지는 자동차 수출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식적인 비교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수출되는 자동차는 300만대에 육박한다. 향후 10년간 3000만대 이상이 수출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10년간 이루어지는 원전 수출과 1년간 이루어지는 자동차 수출을 단순 비교하며 원전 수출 효과가 자동차 수출 효과의 3분의 1에 이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무리한 주장이다. 3분의 1과 30분의 1의 차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사업 수주금액 186억달러(22조원). 이 정도 수준의 원전 수출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게 될까. 이번 원전사업 수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려면 먼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향후 10년간의 수출액을 추정해 보고 이를 토대로 원전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그것은 고작 0.223%에 불과하다. 향후 10년간 전체 수출액이 9864조원에 이르는 반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액은 22조원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 비중 0.223%라는 수치는 요란하게 소란을 떨기에는 매우 작은 수치다.

향후 10년간 원전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여율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몇년간 전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에 근접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원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계산해 보면 0.11%라는 수치가 나온다. 온 나라 언론들이 난리법석을 피울 정도로 대단한 액수는 아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