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아이들에게 ‘상처주지 않는 밥상’을 주자 / 송영주

내년 부자감세·4대강 16조원 증발
늘어야 할 지방교부금 14%나 감소
그러면서 무상급식 예산부터 깎는
한나라는 이념 저울질 그만두라

얼마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공식석상에서 경기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경기도 주민들의 90%가 찬성하는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무료급식소’라는 단어로 일축해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먹는 것부터 공부하는 것까지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 밥 한끼 적선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위정자들의 이런 교육관 때문에, 헌법에 있고 법률에 있는 ‘교육의 사회적 책임’이 먼 훗날 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기에 지방교육청의 사업방향과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재정은 교육청들이 채권을 발행하여 국민들도 모르게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중장기적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이다. 어려울수록 지켜야 할 교육 예산인데, 앞으로 엠비정권 임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은 ‘빚더미 재정’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정권 집권 직후, ‘엠비산성의 랜드마크’로 부자감세를 강행하였다. 부자감세는 시행 1년 만에 지방재정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엠비정권 임기 내 감세로 인하여 30조원에 이르는 지방재정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에만 8조원에 이르는 재정이 감소된다. 또한 4대강 사업 강행으로 2010년 예산이 8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16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가 서민들은 구경도 못한 채 공중분해된 것이다.

무상급식 문제로 들끓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어야 할 교부금이 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14%나 감소되어서 2010년 7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 건전성 확보와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으로 사업혁신과 무상급식의 발판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에 의해 교육예산 심의과정에서 무참히 꺾이게 되었다. 내부 혁신을 통한 ‘사업 정리, 통폐합, 선택과 집중’은 ‘전년 대비 예산 확보 유무’라는 한나라당의 정태적인 심의로 일관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눈이 멀어 경기 교육을 파탄내고 있다’는 유언비어까지 흘리고 있는 현실이다.

실례로, 증액된 장애교육 예산, 유아교육 예산을 세부 항목의 수치변동만을 짚으며 몇십억원이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흘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기도 교육예산을 심의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더는 교육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 누려야 할 차별 없는 밥상을 정치적, 이념적 저울질로 매달아서는 안 된다. 교육은 지방과 중앙정부가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상처를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책임 그 자체이다. ‘상처 주지 않는 밥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밥상’, ‘엄마의 눈물을 멈춰 줄 밥상’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한다. 내년 봄날이 오면 그 밥상이 학교로 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철야농성을 이어간다. 힘내라, 무상급식!

송영주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