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만6세 보육시설 이용
부모 경제력에 따른 불평등 존재
학교에서 놀이와 돌봄교육 하면 되고
노동진입 빨라져 복지설계 도움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사회에 심각한 도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나온 대부분의 방안은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는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지난 정부의 대책들이다. ‘한국인 늘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다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그중 새롭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조기취학’이다. 핵심은 취학연령을 만 7살에서 6살로 낮추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 견해를 찬성한다. 무엇보다 이미 만 6살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부모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좋은 곳을 보낼 수 있는 부모(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부모(어린이)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6살부터 취학하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학교라고 해서 반드시 상식적인 ‘교육’에만 초점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 6살에 한해서는 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는 ‘놀이’와 ‘돌봄’의 기능이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영국생활의 경험을 빌리자면, 0학년 기간을 잘 구조화할 경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오히려 학교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대책을 어떻게 잘 접목시키는가는 이 조기취학 정책의 성공에 핵심적인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이슈가 전체 교육기간의 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급진적 생각 또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취학연령 조정으로 인해서 정규교육 기간이 1년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초중등교육을 1년 단축시켜서 고등학교까지의 졸업연령을 낮추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현재 교육기간과 남성의 경우 군대까지 고려하면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너무 높은 반면 고령 노동자들에게는 조기퇴직의 압박이 존재한다. 이는 계속 증가하는 퇴직 이후 사망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에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짧음을 의미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핵심이 근로인구와 비근로인구와의 비율에 있다고 볼 때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기취학은 교육구조 변화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은 단지 미래의 국가경제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는 현재의 저출산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로 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과 예산이 뒷받침된 사회정책이 있었다면 국민연금 개혁이 기존과는 달리 훨씬 진보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었을 것이다. 모두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최영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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