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맹으로서 한국위신 설까요
미국 대통령도 확신 못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국군을 파병한다지요. 정말 생뚱맞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접할 때도 그랬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파병의 득과 실은 나라 지도자들이나 알 수 있는 것 같으니 이 생뚱맞은 느낌이나 생각해보죠. 한국 정부의 파병 발표가 있자 미국 백악관 대변인과 국무부 대변인이 환영을 표했다면서 한국의 언론은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시민들은 점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비시>와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 조사를 보면 지난 4월만 해도 63%의 사람들이 전쟁을 지지했지만 10월이 돼서는 45%로 그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3%의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미국 현충일에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제임스 존스는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아프간에서의 미군 증강에 관해 결정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 고려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 유명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는 <뉴욕 타임스> 칼럼(2009년 10월30일)에서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이 걱정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가 추가 파병을 할지, 하면 얼마나 할지,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전쟁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었죠. 네, 미국 대통령이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이 아직 안 섰답니다. 브룩스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하루속히 마음을 정해 미국민들과 장병들에게 확신을 주든지, 그러지 못하면 차라리 철군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도 반대하고, 미국의 대통령도 확신을 보여주지 않는 이때 저 멀리 한국에서의 파병,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또다른 신문(<경향신문> 2009년 11월2일치)을 펼쳐 보니, 미국 정부 관료들이 경고를 했다더군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아프간 지원을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로 규정”했고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도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들먹였답니다. 정부는 이런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투지만,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수백명 규모의 군대를 보낸다고 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다할 정도의 공헌을 하나요? 미군은 현재 약 6만8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 수백명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확 달라질까요? 우리 군 덕에 미군이 우세를 점해서 한국의 기여에 감격할까요? 우리 군 300명이면 현재 미군의 0.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수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미군은 월등합니다. 이미 계속되는 파병으로 경험 많은 사람도 많고, 장비도 아프간 지형에 맞게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의 공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한국의 파병 소식은 미국 내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약 300명의 국군 파병이 갑자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에 동맹으로서의 위신을 세워줄 거라는 기대,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입니다. 생뚱맞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정부 관료들이 있다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좀 압시다. 국민 여러분, 끔찍한 사지에 젊은이들을 이렇게 생뚱맞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태현 미 솔즈베리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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