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50% 받아도 부수 인정 땐
거대신문 시장확대 불보듯
유가부수기준·신문고시 유지로
독과점 막고 다양성 지켜야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가 신문 유가부수 기준을 완화(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완화, 무료서비스 기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은 대놓고 신문산업을 거대언론, 족벌언론에 넘겨주겠다는 발상이다. 정부가 유가부수를 인증받은 매체에만 정부광고를 주겠다고 밝힌 마당에, 이런 조처는 가뜩이나 혼탁한 신문시장을 흙탕물 수준으로 더럽히고 말 것이다. 부수공사기구는 기준 완화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지와 중앙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상생의 길이라고 역설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소치이다. 과연 중앙 일간지는 구독료의 50%만 받아도 유가로 인증될 경우 나머지 50%를 지방지로 채워넣을 것인가? 이미 대부분의 종합일간지가 자사의 스포츠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분명 중앙 일간지 쪽에서는 막강한 자금력과 자사 스포츠신문을 비롯한 무가지로 독자들을 회유할 것이다. 이미 신문고시 위반의 90%는 조·중·동이라는 족벌독점카르텔 신문들이 저지르고 있다. 부수공사기구와 정부는 선진국의 사례도 제시한다. 신문을 신문산업으로만 묶어두고 방송을 금기의 영역, 성역으로 남겨두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지론이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나, 현재 미국의 언론 상황, 그리고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신문과 방송을 합쳐 또 하나의 모노폴리 집단을 배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언론독점의 표상과 같은 집단이다. 루퍼트 머독이라는 독점적 인물로 대변되는 미국 언론은 이미 상위 5개의 미디어 관련 회사들이 지역방송과 중앙방송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 5개 기업은 서로 연결돼 있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으며 인수와 합병, 그리고 주식 매입, 매각을 통해 그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국내 역시 조·중·동이라는 막강한 언론기업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마음만 먹는다면(실제로 먹었는지도 모르지만) 얼마든 여론을 오도할 수 있는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반 환경에 유가부수 완화 정책과 방송 진출이라는 굵직한 먹잇감을 안겨준다면 그 독점 생물체가 얼마나 더 극악무도하게 진화할지는 우리의 진화론적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일본 역시 이번 총선으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방송과 신문의 유착관계가 자민당의 50년 장기집권의 밑바탕으로 작용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요 역이나 주택가에서는 상품권, 현찰 등으로 신문을 덤핑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신문고시를 잘 지켜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써야 한다. 부수 기준 완화가 아니라 공정한 신문시장과 소수언론에 대한 배려, 그리고 독점에 대한 적절한 채찍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성민 시사블로그 민족일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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