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불법자들이 최고 공직자가 되는 나라 / 이장열

병역기피·위장전입·국적 문제…
인사청문회에서 비리 밝혀졌지만
공직자로 임명되는 모순
청문회 취지 맞게 개선돼야

얼마 전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중도실용 노선의 윤활제 역할을 할 관료들을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청와대는 이번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깊은 검증 절차를 통하여 내정자를 발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성향과 많이 달랐던 인물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점은 어찌 보면 앞의 노력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발 긍정적이기만을 바랐던 게 불찰이었는지, 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가 쏟아져 나왔다. 병역비리부터 시작해서 위장전입, 국적 문제 그리고 부처의 성격과 전혀 다른 후보자 지명 등. 이명박 정부가 후보자들에 대해 깊이 있게 검증을 했다는 설명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그야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법칙이 성립되는 현장을 또 한번 보게 될 거라는 예고장과 같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여당과 야당의 감싸기와 벗기기의 각축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벗겨진 후보자들의 검은 면면은 다시금 실망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낱낱이 파헤쳐지는 그들의 비리는 심하게 말해서 공직자라기보다는 범죄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점차 후보자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심지어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조차 들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문제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는 식으로 ‘그 정도는 관례다’라고 넘어가려는 의식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공직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낙마시키는 것이 이치인데 우리나라는 그저 ‘관례’로서 넘어간다. 이에 따른 비판적인 시각이 생겨나자 어떤 이는 ‘어디 그럼 그런 사람 찾아와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는 마치 신입생이 신고식을 치르듯 하나의 짓궂은 과정일 뿐인지, 허무감마저 든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절대 안 돼!’라고 초점을 맞추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장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