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수도권 그린벨트 왜 값싼 공급 안하나 / 김수복

땅값 평당 500만원 때 32평 경우
1가구당 10~12평 들어 5, 6천만원
건축비는 평당 200만원이면 충분
32평 원가는 1억2, 3천만원
공공주택이 분양가 3억이라니

서울시민의 50% 정도가 집이 없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줄 여력이 없다. 물려받은 것이 없는 자녀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일생 몸부림쳐도 그림 속의 떡이다. 그것은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폭리를 취하는 건축업자들, 아파트 투기 심리 때문이다.

내가 집을 200채 짓고 아파트도 지어보아서 잘 알지만, 예를 들어보자. 한 평당 500만원짜리 땅에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짓는다 치자. 땅값은 1가구당 10~12평이 드니 5000만~6000만원이고, 건축비는 현재 평당 200만원이면 충분하다. 한 달쯤 전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큰 건설회사 소장으로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았더니, 아파트 건축비가 정확하게 평당 167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전 내가 직접 500평짜리 건물을 세우면서 두 면에 화강암 붙이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고급으로 지었어도 보존등기비용 합쳐서 평당 150만원에 끝냈다.

그러니 땅값은 평당 최대 500만원(200만~300만원일 수도 있다)으로 잡을 때, 기껏해야 12평×500만원으로 6000만원이고, 건축비도 32평×200만원으로 6400만원이다. 부대시설비를 가구당 1000만원 잡으면, 32평형 아파트 건설원가는 1억3400만원이다.

그런 아파트가 그린벨트에 짓겠다는 정부의 보금자리 아파트로는 분양가가 3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와 있다. 지방에서도 아파트값이 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있다. 무주택 서민과 우리 자녀로 하여금 수많은 주택조합(1000~5000명 단위로 추첨한다)들을 구성하게 하여,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주택조합들이 알아서 설계사, 건축업자, 감리자를 정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면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신한다.

주택조합들이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건축경기도 오히려 더 활발해질 것이다. 종합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그 직원들,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수복 일과놀이 출판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