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6천~8천억원 절감
산-학-연 ‘국방경영 개선위’ 두고
새 경영기법 도입 예산 효율화해야 최근 국방 예산의 증가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방비만큼은 양보가 어렵다는 의견과 국방 예산도 예외 없이 효율화를 통한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의 충돌인 것이다. 하지만 당장 심각해 보이는 이런 논란이 결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특히 일부 군사 선진국들은 최근 이십년간 상당한 노력과 진통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란이 과거와 달리 국방부 내부에서부터 제기되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성장통일 수도 있다. 오늘날 경영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기업 경영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엄청난 예산의 절감과 효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 분야는 이러한 변화에 지극히 둔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방비도 필요한 만큼의 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새로운 경영 기법의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전력 증강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이 국방 경영 혁신을 이룬 군사 선진국들의 공통된 해법이기도 하다. 문제는 국방 경영 개선을 위한 방법론일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군사 선진국의 국방 경영 개선을 위한 실패와 성공 사례를 충분히 접할 수 있다. 그들의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첫째, 경영 개선 대상을 비전투 분야, 특히 군수 분야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혁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소승적 차원의 거부와 반발을 다스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혁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단히 전문적인 컨설팅과 준비 단계를 거쳐 시행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와 군사력 규모가 비슷한 영국과 독일의 경우, 매년 6000억~8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정도 규모라면 현재 우리의 국방 2020 개혁을 위한 예산 증가율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국방 경영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성공 요인들이 구비되지 않아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국방 예산 증액 논란을 대립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군사 선진국의 사례를 더 깊게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여건에 맞는 국방 경영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런 취지에서 군 복무 시절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았듯이, 비전투 분야의 대대적인 경영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가칭 ‘국방 경영 개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체는 물론 국가 차원의 산학연 기관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므로 국방부에 국한된 조직으론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 개선 위원회에는 군 내외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방 경영 개선 성공을 경험한 군사 선진국의 전문가를 포함시킨다면, 그들의 시행착오와 교훈을 반영한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좀더 짧은 시간 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희우 공군 준장(예), 항공우주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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