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돼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2004년(7469억원) 대비 10% 이상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비지원금 협정은 애초에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위배하면서 체결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비지원금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주한미군 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이 오는 18일 한국에서 열린다. 지금까지 미국 은 전술지휘 자동화체계(C4I)의 현대화 비용, 임대료 등의 항목 추가와 2004년 대비 10% 이상 지원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현실을 반영하여 2004년도 지원금보다 축소 내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4년 주한미군 경비지원금은 7469억원이었다.

천문학적 이전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하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에서조차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전술지휘 자동화체계의 현대화 비용을 주한미군 경비지원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미국 요구의 뻔뻔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설령 이번 협상이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 7천억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주한미군 경비지원금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여기서 퍼주고 저기서 퍼주고 결국 우리 국민 허리만 휘어지는 꼴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이 타결되어 용산 미군기지와 2사단 이전비용으로 2008년까지 최소 5조4700여원(정부 추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는 별도로 매년 최소 7천여억원씩이나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지원, 카투사 인력지원 등으로 매년 주한미군을 지원해 왔는데, 이들 간접지원 역시 계속된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직·간접 지원액은 2001년도에 1조2300여원, 2002년도에 1조3100여원에 이른다. 이들 주한미군 관련 지원 비용을 2008년까지 총 합산하면 11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은 물론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동원하겠다며 내놓은 ‘한국형 뉴딜정책’의 소요예산이 8조~1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주한미군에 들어갈 11조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정은 애초에 주둔군지위협정(소파) 5조의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위배하면서 체결된 협정이었다.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정의 정식 명칭도 ‘주한미군지위협정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이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해 특별조치협정을 맺은 것이다. 불평등한 소파조차도 자기 쪽에 불리하면 손바닥 뒤집듯하는 미국의 오만함은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2004년으로 만료된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특별협정을 갱신할 것이 아니라 소파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이 미국의 새 군사전략에 따라 대북 방위를 넘어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봉쇄를 위한 지역군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다. 우리 민족을 공멸로 몰아갈 대북 선제공격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대는 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동길/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