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에 침 뱉기
헌재,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 시각에서 판단해야 언론법 날치기 통과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리투표 논란에 맞고발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 처음엔 다소 수세적이던 한나라당이 적극적 공세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적극적 고발에 나섰고, 여야 의원 수십명이 같은 사안으로 고발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오히려 반기며 헌법재판소에 폐쇄회로티브이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법정에서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를 떠나 ‘대리투표’는 원천 무효다. 타인의 의사를 도둑질하는 표가 어찌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투표 종결을 선언해놓고 재투표하는 것도 역시 무효다. 재투표가 무효라는 사실을 고스톱으로 비유해보자. 여럿이 모여 고스톱을 치다가 자기가 원하는 패가 안 나왔다고 자기 맘대로 다음 장을 또 깔 수가 있는가? 한나라당은 자기가 깐 패가 광이 아니라고 오광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패를 까겠다는 의도다. 그러면 화투판은 당장 깨지는 법이다. 이렇듯 하찮은 화투판에도 규칙이 있는 법. 한데 어찌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투표로 통과했다고 좋아하며 선전하는가. 이는 또 한 번의 자살골에 해당한다. 참으로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꼴이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잘못했다고 책임 전가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소시민이 보기엔 한나라당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국민 70%가 반대하는 법을 날치기 처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을 실망시킨 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다. 박 전 대표는 언론관련법이 직권상정되면 반대표를 던질 것처럼 말했지만 막상 투표가 시작되자 마음을 바꿔 찬성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그의 지지도가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윈지코리아컨설팅이 25~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박 전 대표의 지지도가 28%를 기록하며 20%대로 폭락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해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었다’는 지적이 57.1%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응답(32.8%)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 여론이 박근혜 지지도 폭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대리투표, 재투표 진실 규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법 조항에 기초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떤 외풍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는 판결이야말로 곧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일이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신영규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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