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
정부는 업적 홍보 말고
손해규모 어떨지
철저한 보호대책 강구해야 최근 군대 내에서 금서로 지정되어 더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책에서는 강대국들의 행위를 ‘사다리 걷어치우기’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강대국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뒤에는 이제까지 발전해온 자신들의 경제 성장 과정을 외면하고 다른 국가들에는 오히려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 즉 자신들은 보호무역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뒤 약소국에는 그 반대로 자유무역 경쟁을 위한 경제 개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산업 발전과 수출 규모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휴대폰, 반도체, 전자산업 등의 특정 산업에서 기대되는 국가적 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쌍방에 두루 그로 인하여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분야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강대국들은 그에 대비하여 자국의 취약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자국에 유리한 산업에 대하여 수출 증대와 산업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써 큰 경제적, 정치외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약소국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거나 자국의 취약 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자국 산업이 고사당할 우려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특히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 등 영미권에 법률시장을 개방하면서, 이에 안이하게 대처한 나머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영미권의 대형 로펌들한테 자국의 토종 로펌들이 잠식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프랑스는 최근 뒤늦게 보호주의적인 성향으로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실패 사례는 이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다. 스스로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나라들도 그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을진대,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초래될 위험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에게 이중 잣대를 사용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에 대하여 정부가 지나친 시장간섭을 함으로써 자율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던 한 국가는 현재 가장 많은 공적자금을 기업 회생을 위하여 쏟아붓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간의 행위는 당연히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한-유럽연합 간의 에프티에이 또한 우리에게 항상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부는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중 어느 분야에 막대한 손해가 미칠 것인지, 그 손해의 규모는 얼마인지 철저히 예측하여 이에 대한 보호와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간의 국제관계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세환 서울 서초구 방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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