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정당공천 굴레 벗어야 지방자치 미래 있다 / 허영미

‘풀뿌리 선거, 정당공천제 유지해야’에 대한 반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나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근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가 국회 입법으로 도입되었다. 최근 이 제도의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면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머지않아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초점 중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다. 7월9일치 <한겨레>에 실린 최동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풀뿌리 선거, 정당공천제 유지해야’라는 글은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현실적 처방으로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공천제가 불가피함을 정당화하는 글이었다. 그 취지를 보면, 열린우리당 시절의 경험에 비춰 정당 공천 없이는 일부 수도권을 빼고는 개혁적 신진인사가 불리하고, 재력과 지역활동의 기반이 있는 보수적 인사 내지 지역 유지가 절대 유리하며, 그 결과 보수정당에 유리한 풀뿌리 보수화를 초래할 것으로 추론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지방자치라는 장기적 국정에 대해 정당의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시적 편법으로 처리하는 착오를 범하고 있다. 더욱이 정당공천제의 장막 뒤에 가려진 국회의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정당화하는 숨은 의도마저 노출되고 있다. 정당 공천은 우선 지방자치를 정당과 국회의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 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더욱이 중앙정치가 부패한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 결과 그 심각한 폐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적 위기는 안중에 없고 나랏일을 정당의 사적 이해관계에 저당잡히는 중앙의 패거리정치가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방정치에까지 수출되면 지방자치도 지방 발전과 시민의 삶보다는 중앙의 정쟁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골몰하게 된다. 재력 있는 보수적 지역유지는 돈이 필요한 정당의 금권정치하에서는 정당공천에서도 여전히 살아남는다. 정당의 공천을 받는 젊은 개혁적 신진인사도 시민의 생활정치보다는 정당 지도자들의 정치기반으로서 공적을 쌓는 것이 그의 정치적 입신을 위한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치의 분권화가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고 지방 언론이 발달하지 못한 현실이 당분간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지방자치에 나타나는 현실적 부작용에 대한 처방으로 더 큰 폐단이 있는데도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지배 아래 두는 정당공천제를 고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굴레를 씌우는 일이다.

허영미 고양YWCA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