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위한 전월세 저리 대출
주택 임대계약 관리사 둬
안전하고 싼 집 구하게 도와줘야 현대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혹은 제도적인 이유로 20대의 85%는 2년 또는 4년제의 대학을 다니기를 요구받고 많은 이들은 졸업 후 ‘88만원 세대’로 다시 편입된다. 기반 없는 20대를 위한 사회적인 관심은 20대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맞물려 전무한 상황이다.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해봐야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있다지만 1년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는 현 상황에서 이 정책은 20대를 위한 조삼모사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나는 20대의 독립을 위한 주거정책을 요구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1인 가구 현황은 약 68만 가구로, 그중 20대는 약 18만 가구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미취업자는 약 8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1인 가구 학생들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서울지역 대학의 지방 학생 비율이 36%이지만 기숙사 수용률은 6.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가 사회, 경제적 기반이 약한 20대를 언제까지나 끌어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20대는 그들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일궈야 한다. 독립의 순간, 사회로 내딛는 당당한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20대가 가진 주거의 현실을 위해서 20대를 위한 독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우선 최근 서울시 주도로 뉴타운 지역에 계획중인 학생복지주택을 좀더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진행중인 학생복지주택은 뉴타운과 대학 자취촌이 겹치는 흑석과 아현, 전농·답십리 지역에만 한정되고 있다. 완공 예정 연도인 2015년까지 수많은 학생들의 주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학생복지주택이 ‘뉴타운 지역의 대학생’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생복지주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20대, 휴학생, 졸업 후 미취업자, 취업은 했으나 저소득인 20대는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학생복지주택을 넘어 20대 복지주택, 혹은 청년 복지주택의 개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푸른 꿈을 위해 집을 떠나온 서울유학생 혹은 취업 후 집으로부터 독립해 나온 1인 가구를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있지만 가족 단위 혹은 30대 이상에게만 해당하는 것뿐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처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독립하려는 20대에게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보증금은 통상 주택 임대차가 종료될 때 거의 전액 반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환율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저리로 보증금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안전 지킴이를 제안한다. 임대주택의 감정평가부터 주택의 임대계약에서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조언, 상담해 줄 수 있는 관리사를 두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청년을 위한 국가 주거 조정자 정책’(National Coordinator Of Housing for Youth)이 있어 젊은 층의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 조정자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독립 청소년들에게 적당한 집을 찾아주며, 잘못된 계약을 할 수 있는 위험을 덜고 부동산 지식이 없는 젊은 층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민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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