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엘지공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환경 재앙을 눈앞에 두고 무모한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가 촘촘히 세워져있고 1만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들 한가운데 60만평의 공단이 들어서는 것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또한 파행적이니 하는 말이다.

지난달 경기지방공사와 파주시가 제출한 LG협력공단 환경영향평가서는 이 제도가 환경을 지켜줄 안전망이기는커녕 마구잡이 개발의 바람막이라는 오명을 상기시켜 주었다. 대기 항목만 살펴봐도 그렇다.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 만큼 사용하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유해 가스가 얼마 만큼 나오는가, 그것을 어떤 장치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기본 예측부터 안되어 있다. 대기법에 규정된 52개 물질 가운데 고작 7개 물질, 25개 특정대기오염물질 가운데 2개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하기에 생산 공정과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누적 평가해야 한다는 소리를 내기도 멋적다. 수질, 소음을 비롯해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이런 부실 평가는 넘쳐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처리지침’ 11조에는 부실 평가서를 반려하는 기준이 나와 있다. 사전 환경성검토 과정에서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그 하나다. 그런데 사업자는 입주업체별로 인근 유사사업장의 예를 참고하여 악취 등을 예측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했다. 토양 항목에서 ‘규모와 업종이 유사한 공단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라는 의견도 모르쇠를 했다. 주민 의견을 누락한 경우도 반려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제출된 전문가의 의견조차도 실려있지 않다.

주민측 전문가의 의견만이 아니다. 사업자측 전문가조차도 사후감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는데 그 대목조차도 은폐된 것이다. 오염을 줄일 방안이 현실성이 없을 때도 반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방안을 다 동원해도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아파트 옆에서는 하루 2시간 이하로, 중학교 옆에서는 4시간 이하로 장비를 가동한다는 대책을 현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정도면 공사를 포기해야 하는 수준 아닌가? 이 평가서는 부실한대로 한 몫 톡톡히 하고 있으니 공단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엊그제 현지에 내려온 한강환경청장은 ‘반려는 없고, 보완도 없다’는 태세를 굽히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는 ‘주민 등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협의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구가 밀집한 곳에 들어서고, DMZ와 임진강 하구의 민감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니만큼 엄밀하게 평가하자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거절당했다. 환경평가서를 꼼꼼히 읽고 나니 그 속내가 짚혀 왔다. 자신들이 설정한 반려의 잣대를 들이댈 때 이 평가서가 배겨낼 수 없다는 육감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지율스님의 목숨을 건 절규에도 불구하고 허구에 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뿌리는 이토록 견고하다. 얼마 전에 나온 이 제도의 개선책도 빛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 것이다.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걸린 그 안내문의 취지를 환경부 스스로 이렇게 허물고 있으니 말이다. 이 주장이 기우라면 환경부는 LG협력공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지 않는 까닭을 이 지면에 당당히 밝히기 바란다. 이현숙/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