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고가 건설장비 수급조절 정부가 적극 나서라 / 오희택

왜냐면

건설업 비중 점점 주는데 장비수입은 급증
한국은 세계 대형트럭 황금시장
건설자본은 마구 들여와 덤핑구조 조성
장비노동자 품삯은 점점 줄기만

사회의 발전 속도가 일정 단계 수준을 넘으면 건설업은 점차 감소 추세로 접어든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설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주택보급률(현재 주택보급률 107%)도 높아지고,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도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점차 건설 총수주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기계 장비는 1999년 25만대에서 2009년 35만대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다보니 건설기계 평균 가동률은 50%선에 머물고 있다. 건설기계 장비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된 고가 장비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외화 낭비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2006년 관계부처가 모여 건설기계 허가제 전환을 결정하고, 2007년 국회에서 건설기계 수급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8년 국토해양부는 수급조절위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난 이후 국토해양부는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 향후 5년 동안 건설기계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건설기계 수급조절 무용론을 들먹이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정리해고 등이 확산될수록, 건설기계 장비시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유역 개발 등 대규모 토목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엄청나게 부풀리고 있다. 이는 곧 건설기계 장비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4대강 유역 개발과 관련하여, 25톤 차량을 기준으로 하면 3500여대의 차량이 필요하다는 발표 자료를 내놓았다. 이는 전체 덤프트럭의 7%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현재 건설업은 세계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6만채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은 실업대란이라는 엄청난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의 건설기계 가동률은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대형트럭의 황금시장이다. 외국의 대형 자동차회사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권력을 등에 업고 무한대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수억원에 이르는 차량도 단돈 500만원이면 출고한다. 물론 대금을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즉각 차량을 회수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차를 내준다.

건설자본은 건설기계 차량이 더욱더 늘어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차량이 무한대로 늘어날수록, 교묘히 과당경쟁을 부추겨 덤핑구조를 만들어야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사이 아파트 평균 분양값은 3~5배가 올랐다. 하지만 건설기계 장비 운반비나, 건설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결국 정부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설기계 시장의 잘못된 구조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수급조절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건설기계 수급 정책을 포기한다면, 결국 정부가 극소수의 건설자본과 외국의 대형 자동차회사의 이윤을 무한대로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기계 노동자 4명 중 1명이 신용불량 상태다. 어음, 임금 체불에 등골이 휘어진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거리마저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차량이 더 늘어난다면, 건설기계 시장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오희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