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사업 의혹’ 과 한손에 쥔 몇개의 떡

땀흘려 일한 인건비의 몇 배를 철도 출신 고위층들이 앉아서 차지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자회사를 늘리고, 임원 자리는 대부분 이들 고위층들이 차고 앉을 것이며, 화려한 지위와 안정적인 수입을 챙길 것이다. 그 중 몇몇은 몇 개씩의 임원을 여전히 독차지하고 앉아 여러 곳의 비정규직을 부릴 것이다.

이른바 ‘유전게이트’(이하 유전사업 의혹)로 전·현직 철도청장이 구속되면서 철도가 뒤숭숭하다. 또 본부장 한 사람이 구속되고 또 한 사람은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지금은 불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어 정작 철도 내부 고위층은 한시름 놓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전사업 의혹이 정리되어선 안 된다.

이 사건이 “정치권에 줄을 댄 몇몇 고위층이 작당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비리사건”으로 끝난다면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것이다. 구속된 김세호 전 철도청장이 부하 직원들 앞에서 직접 말했듯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조직의 혁신이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철도진흥재단’의 이사들은 전원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해 뒤늦게 정관을 개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이 사건을 조사했던 감사원은 지금부터 진짜 할 일을 해야 한다. 본격적인 철도 경영진 수술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유전사업 의혹 후속작업은 물론 철도 경영진의 고질적인 도덕 불감증을 치유해야 한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철도 경영진은 정년 뒤가 더 화려한 것 같다. 잇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의 사장이나 임원 자리는 대부분 전·현직 경영진이나 고위 관리자가 독차지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철도공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임원 94명 가운데 65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여러 자회사에서 받는 보수나 판공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양손에 몇 개씩 떡을 쥐고 있는 철도공사 고위층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철도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 3천여명에게 “아파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조합 활동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를 강요한다. 조퇴하거나 지각하면 여지없이 인건비를 공제하며 아파도 종합병원의 진단서가 없으면 병가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심지어는 인건비를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파견하기도 한다.

고속철도 여승무원의 경우,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주식회사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1인당 248만원이다. 이 중 100만원 정도를 철도유통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으니 이런 착취를 당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소나 말 같은 짐승조차 화를 내고야 말 것이다. 고속철도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철도의 관리자인 팀장들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데, 불법파견을 감추기 위해 “노동부에서 확인하면 업무지시를 철도유통에서 직접 받고 있다고 대답하라”는 강요를 서슴지 않고 있다.

철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건설교통부 및 철도공사 경영방침이 그렇게 때문이다. 이들이 땀흘려 일한 인건비의 몇 배를 철도 출신 고위층들이 앉아서 차지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자회사를 늘리고, 임원 자리는 대부분 이들 고위층들이 차고 앉을 것이며, 화려한 지위와 안정적인 수입을 챙길 것이다. 그 중 몇몇은 몇 개씩의 임원을 여전히 독차지하고 앉아 여러 곳의 비정규직을 부릴 것이다. 이들 선택된 몇몇 고위층들에게는 철도 비정규직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보일 것이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유전사업 의혹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터질 것이다. 그 배경에 유전사업 의혹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철도 고위층의 철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의/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