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세계는 인터넷 전쟁 중인데, ‘옥죄기’라니 / 안주인

왜냐면

구글 등 세계적 인터넷 기업
검색 시장 장악 위해 막대한 투자
우리는 법적 제도적 규제만
인터넷 기업 육성책 내놓아야

지금 한창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구글은 1998년 미국 스탠퍼드대의 20대 대학원생이었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만들어 현재 전세계 100여국에서 7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1억달러, 자산규모 1500억달러, 인터넷 검색 순위 세계 1위인 기업이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유튜브는, 2005년 스티브 첸을 비롯한 평범한 회사원 3명이 소규모 벤처회사로부터 1150만달러를 투자받아 설립한 회사로 불과 1년8개월 만에 구글이 16억5천만달러에 인수한, 인터넷 검색 순위 세계 3위인 유시시(UCC) 동영상 전문 사이트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구글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국내 1위 사이트인 네이버(1999년)는 이용자 약 1500만명, 2008년 매출 1조원이다. 한 인터넷 검색 조사기관에 의하면 네이버가 현재 전세계 71위, 국내 2위 사이트인 다음이 136위를 차지하고 있다. (검색 순위 산정에 논란은 있음)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을까?

시장 규모나 자본 투자가 미국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꼭 그 때문만일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인 인터넷 강국으로 약 3천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데는 한국에 정보기술(IT) 전문가가 없고 구글과 같은 사이트를 만들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서일까? 아이티 인재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부족하고 정부마저 지원은커녕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만 하다보니 아직도 인터넷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인터넷 실명제를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이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받아들인 사이 당연히 받아들이리라 여겼던 구글이 거부하자 오히려 위법, 탈법을 조사한답시고 야단을 피웠다. 그것도 모자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 쪽이 교활한 탈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인신공격성 악플 수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아이티는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터넷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인터넷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가치가 들어 있는 보고이고 미래성장동력 사업분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나 정보가 퍼블릭(공공성), 오픈(개방), 프리(무료, 자유, 익명성)를 바탕으로 소수 전문가들이 아닌 수많은 사용자들이 만들어 가는 웹 2.0시대로 접어들었다. 구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100조원대에 달하는 검색 광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할 일은 인터넷 육성책을 마련하여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대표 사이트를 세계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며,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투자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명의 인터넷 기업이나 아이티 전문가를 육성하여 몇 년 안으로 구글과 견줄 수 있도록 투자는 물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아낌없이 도우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검색 시장 3위 진입을 노리고 있는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회사를 인수하여 국내 인터넷 시장을 장악할지도 모른다. 벌써 미국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가 한때 국내 인터넷 쇼핑몰 오픈 마켓 1위였던 옥션을 인수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국내 1위인 G마켓 인수를 거의 성사시켜 두 회사 연매출 7조원(국내 시장의 70%) 시장을 독차지하는 사례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인터넷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아이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찾아 가슴을 열고 대화해 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잠재력과 가능성에 우리나라 인터넷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정부가 이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안주인 광주 광산구 신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