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옥중서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11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16절지(A4) 19쪽짜리 글을 <한겨레>에 보내왔다. 그의 변론을 맡은 김갑배 변호사(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미네르바가 그동안 작성했던 글에 관한 세간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그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을 썼다”며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그의 경제적 식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글을 요약해 싣는다.외국인 투자감소와 자금이탈
수출부진 따른 환율불안 가능성
금리인하로 유동성 늘리는 건
환율상승 요인 작용 극도로 위험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1997년 ‘1차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의 연장선에 있다. (IMF 차관 이행조건으로) 한국은 이머징 마켓 중에서 외국인 자본거래가 가장 자유로운 국가가 됐다. 문제는 대외시장 변수에 국내 경제가 연동된다는 것이다. (집단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동유럽 은행의 총부채 규모는 1조5천억달러인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서유럽과 해외 자본으로 구성됐다. (서유럽 은행이) 동유럽에서 막대한 손실을 볼 경우 한국에 대한 대출금의 만기연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 가산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2008년 9월 기준 한국의 총외채 60%가 유럽계 은행의 대출이다. 또한 대규모 선박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계 은행들이 자금 압박을 받게 되면, 선박 주문 취소와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환율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동유럽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7~8% 정도인 상황에서 수출도 감소하고, 동유럽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FDI)는 동유럽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부도 스와프(CDS·부도 위험을 보험상품화한 것) 프리미엄의 상승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채권으로의 집중 현상, 엔캐리 청산 압박으로 인한 자본 유출로 환율은 추가 상승(원화가치 하락) 압박을 받게 된다. 달러강세 기조 속에 2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 발행과 중국·일본의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이머징 마켓의 달러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이다. 80%에 육박하는 무역 의존도와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외국인 투자 감소와 자금 이탈, 무역금융 감소와 수출 부진에 따른 환율 불안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생각이다. 추가 금리인하는 환율 상승의 추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통화정책으로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엔 무리인, 부분적으로 유동성 함정의 리스크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일부 우량 회사채를 제외한 회사채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금리정책의 한계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게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경우, 금리를 내려 늘어난 원화의 유동성이 국채 발행을 통해 다시 흡수된다. 그러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운영자금 조달에 제약이 된다. 은행의 자체적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경기하강으로 기업·개인의 연체율 상승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하락에 대비한 자본 적립으로 자금시장은 사실상 경색됐다. 금리를 추가로 낮춰도 자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공간이 커지게 됐다. 달러강세는 미국 경제의 경기부양 재원 조달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동유럽 리스크로 인한 달러 조달 금리의 상승 압력과 원화의 환율 상승 압력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구매력을 어떤 식으로 상쇄시켜 주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이 2009년 연내에 가능할지, 아니면 2011년까지 침체가 계속될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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