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학교 사회복지사 없애면 안 된다 / 진혜경

왜냐면

96곳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복지사업
적은 비용으로 학생 상담·복지 큰 역할
전액 깎인 예산 교육부 예산으로 살려야

국회 예산안이 졸속으로 통과된 뒤 여기저기서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학교사회 복지사 파견 사업 역시 예산삭감으로 내년 이후 전국 96개 학교의 복지실이 폐쇄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 안에 교사가 아닌 전문직의 상주는 간호사(보건교사) 이후 어쩌면 사회복지사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학교사회 복지를 지켜보던 한 교사는 학교 안에 교수학습의 전문가로 교사가 있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 보건교사가 있고,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있고, 마음의 양식을 위해 사서교사가 있듯이 학생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정-학교를 연계하는 학교사회 복지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처음 학교사회 복지실이 학교 내에 생기기 시작할 때는 상담만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학교사회 복지사의 역할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가난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가정에는 가사 도우미나 밑반찬 서비스를, 교사에게는 창의 재량 활동 등 다양한 교과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많은 자원을 끌어와 더 풍부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학교현장도 이해하고 있는 마당이다.

학생의 따뜻한 지지자로, 교사의 협력자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를 이해하고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자로 일하는 파견사업의 학교사회 복지사는 2004년부터 중앙정부 사업으로 시작되어 2008년까지 전국 16개 시·도 96개 초·중·고교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도 국회의 졸속 예산 통과과정에서 계수조정소위의 파행으로 ‘미반영예산’으로 분류되어 예산 전액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당장 96개 학교의 사회복지실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임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교에 약 1억5천만원 내외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만, 학교사회 복지사 파견 사업은 3천만원 내외의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한 사람의 전문가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포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곧 교육복지 신규지역을 확정할 것이다. 나는 96개 학교사회 복지실에 대하여 교과부가 과감한 결정을 통해 16개 시·도교육청의 주관 사업으로 교육복지 사업 내에서 학교사회 복지를 흡수하기를 열망한다.

진혜경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