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비리 농협중앙회장 ‘농민 소환제’를 / 서필상

왜냐면

권력과 결탁해 비리 얼룩진 농협
에프티에이 찬성하는 반농민적 행태
중앙회장 직선으로 뽑고 비리땐 소환
농민 대변하는 운동체적 성격 회복해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중앙회장과 조합장에 대한 농민조합원 소환제 입법화가 시급하다. 농협중앙회 역대 회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진기록에 이어, 회장과 수뇌부가 권력형 비리와 게이트에 연루되어 농협중앙회가 비리와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애초 농협중앙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차단하려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농협중앙회와 조합장들, 이에 동조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발에 부닥쳐 조합장 명예직화와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안, 조합 감사위원회 독립안을 개정안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다가 돌연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동 시장에서 한마디 하자, 농협중앙회 임원과 집행간부, 자회사 임원들이 모조리 사의를 표명했고 농수산부도 이에 뒤질세라 단 하루 만에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중앙회장의 제왕적 권위를 차단하고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없다. 농민을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다.

농협은 현재 350만명 농민 중 240만명이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전국 어느 금융기관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조직력과 자본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농협중앙회와 회장은 신용사업에 눈이 멀어 과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합장들을 앞세워 성명서를 제출하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협정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에 들어가 협상을 지원하고, 지역농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찬성하는 교육을 하도록 지시하는 반농협적이고 반농업적인 작태를 보여 왔다.

농협중앙회장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인이다. 과거 농협중앙회장 또한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줄줄이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스런 전적을 가지고 있어 농협중앙회장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그간 농협중앙회장의 역할은 은행장, 유통회사 사장, 농민운동가 등으로 불분명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부문이 분리되면서 운동체적 기능이 핵심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장의 역할은 협동조합 운동체적 성격, 자주 형평성의 이념을 살리고 농업·농촌·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농업중앙회장은 사업적인 기능을 배제한 농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 선출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와 같이 농협법을 개정해 선관위 위탁으로 선거를 치르면 비용과 공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농민 조합원이 직선으로 선출한 농협중앙회장과 지역농협 조합장을 농민 조합원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필상 전국농협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