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원장아빠의 위험한 진실’ 대구시는 방조말라 / 백창욱

왜냐면

아동 학대·개인 횡령 혐의 전 원장
복지사 3명의 내부고발로 방송돼 경악
애활재단 대책위 8개월간 해결 촉구
고발자 해고· 죄상 숨겨도 대구시는 뒷짐

2008년 4월1일 <에스비에스> ‘긴급출동 SOS 24’에서 ‘원장아빠의 위험한 진실’이란 제목으로 대구에 있는 애활복지재단의 시설 비리가 방송됐다. 유일한 보호자이자 아버지로 불리는 이아무개 전 원장(겸 이사장)은 아동 학대와 공금 횡령 등을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됐다. 방송을 보고 경악한 대구인권시민단체들은 즉시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애활공대위)를 결성하고 애활재단의 정상화에 나섰다. 그러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8개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애활원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그동안 애활공대위는 복지시설 지도감독의 책임을 방기한 수성구청과 대구시에 대해 애활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부단히 촉구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비리 파악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특별감사 △재단 이사회를 민주이사회로 바꿀 것 △애활재단 비리를 세상에 알린 내부고발자 세 사람을 즉시 복직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이아무개 전 원장은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수사 당국이 밝혀낸 최근 5년 동안의 4억9천만원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전부 시인하고 있지만 성추행 혐의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전관예우급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증인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방송에 나온 증언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 허위임을 입증하겠다고 하면서, 참회는커녕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한편, 애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뒤 취임한 조아무개 현 이사장은 대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조아무개 현 이사장은 자기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애활원 원생들이 속수무책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을 보다 못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절대권력자인 이 전 원장과 맞서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한 것을 구실로 조합원 세 명의 복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애활재단의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는 제3자연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구체적인 행정지도보다는 실속 없는 중재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동안 애활공대위는 대구시와 수성구청 앞에서 숱하게 집회와 기자회견을 해 왔다. 7월7일부터 애활원 해고자 세 사람이 대구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며, 인권시민단체들도 10월6일부터 릴레이 단식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은 릴레이 1인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인권시민단체들이 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약자 보호와 정의 실현보다는 기득권 질서유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현실임을 새삼 확인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무엇을 했을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할 수 없다며 회피하더니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촉구에 마지못해 11월17일 특별감사를 했다. 그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 외 민주이사회 구성이나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재단의 고유 권한이라는 핑계를 대며 눈을 감고 있다.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애활재단 원생들에게도 이 세상이 썩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백창욱 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