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반값 등록금 공약 어디갔나 / 김경우

왜냐면

비싼 등록금 도를 넘었다
학생들 자살에 시민들 권리침해
각 대학 이월금 쌓아놓고 마구 올리는데
대학 자율화 이름으로 아무런 제재 없다
정부·대학 당국·학생·학부모 함께 풀어야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개나리 필 때 시작해서 개나리 질 때 마무리되는 개나리 투쟁을 넘어, 낙엽 지는 시기에도 등록금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이 지난달 31일 대선 허위 공약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값 정책이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정책이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 공약에 대해 자기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고액 등록금으로 대학생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나 학자금 대출, 혹은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자금은 졸업 이후에도 학생에게 대출 상환의 부담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학생의 부담으로 이전됐을 뿐 부담은 여전하다.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 등의 지원책으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대학 진학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대학에 오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도전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도 크다. 대학 진학은 필수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에 1천만원 등록금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유무를 결정하게 만든다.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스스로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단순히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를 넘어, 비싼 교육비용이 서민들 권리를 얼마나 많이 침해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다. 교육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 문제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다 부담하라는 식의 접근이다. 교육이 환원되는 과정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개인 혼자 투자해서 교육을 받고 말고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질 문제다.

각 대학에서 고삐 풀린 듯 등록금을 인상하고, 엄청난 이월적립금을 쌓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제도적 제재 조처가 없다. 책임져야 할 정부조차도 오히려 대학 자율화란 이름으로 모든 규제를 풀어주려 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교육비용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은 이미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고, 대학 운영의 주된 목적도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더 이윤을 내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로 귀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대학을 다닐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무리 반대하고, 불만을 가져도 결국 등록금을 내야 한다. 수익과 자본의 논리가 대학 내에서도 만연하다.

이제는 누구도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나 교육의 공간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정부 또한 이런 움직임에 발을 맞추고 있다. 무제한의 자율권만 줄 뿐 교육의 공공성이라고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는 반짝 정책만 나오고, 아무런 규제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해마다 오를 수밖에 없다. 대학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학평가에서도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하여 우리 대학의 순위가 떨어지면 되겠느냐고 학생에게 반문한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대학 발전은 온전히 학생들의 이해가 배제된 발전이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 언론에 보도되는 대학평가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평가, 대학 재정과 시설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학생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항목이 대부분이다. 5100억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건축과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학교 발전은 필요하다. 건물도 있어야 하고, 설비도 좋아져야 교육 환경이 좋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비용을 학생들이 충당하고, 이것을 통해 대학 발전을 이루자는 논리는 맞지 않다. 지나친 서열화와 능력 위주 교육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내세울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등록금과 청년실업문제이다. 이런 고민들을 학생, 학부모, 대학 당국과 국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는 스스로 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 고액 등록금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경우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