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독립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직속 통합안은
정치 독립적인 연구수행을 막는 처사 인문사회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이 소속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조직을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와중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수행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 개편방안 연구’ 용역보고서가 지난 2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의 연구방법론과 논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추상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연구 배경, 출연연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통폐합에 따른 엄청난 현실적 혼란과 이해갈등의 무시, 출연연 이해관계자들의 의도적인 의견수렴 과정 회피 등이 그것이다. 용역보고서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외국 사례 연구의 적실성 결여,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조직개편 원칙과 민영화 추진 거론 등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년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로 재편된 23개 기관을 각 부처로 되돌리자는 안과 현재 독립기관으로 있는 23곳을 하나로 통합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두자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23곳의 기관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 정치적 입김을 직접 받지는 않는다. 용역보고서의 조직개편 대안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출연연의 제도적 발전과정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먼저 출연연을 개별 부처로 환원하자는 안은, 정부의 ‘정책 기조나 방향, 정책선택’을 합리화하는 ‘지식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출연연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고, 협력연구를 강화하며, 정부부처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연구회 설립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두번째 안은 23개 출연연을 하나의 종합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또는 국가전략연구원)으로 통폐합하여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연연을 포함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신임 정부의 ‘코드’에 따라 물갈이되는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되는 종합연구원은 최고 권력자의 의중과 성향에 따라 정파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고 독립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게 될 것이다. 현 정권 들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기관 중 13개 기관장이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됐다. 또한 800∼2500명의 인력을 가진 종합연구원은 정권 변화기마다 정부 조직개편의 대상이 되어 조직적 안정성을 갖지 못할 것이며, 운영관리의 관료적 경직성과 유연성 결여 등으로 인해 연구조직으로서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유로 종합연구원 설립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출연연의 조직개편 방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도출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 노동조합,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가칭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발전기획단’을 만들어, 출연연의 조직개편을 장기검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출연연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연구회 체제가 원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장영배 전국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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