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서울시 경쟁력, 강남북 불균형 해소에서 찾아야 / 이노근

왜냐면

시 세금 지자체가 대신 걷어주고 받는
시세징수교부금 강남북차 무려 13배
잘사는 구에 돈 더주는 모순
교부금 산정부터 바꾸라

2006년 4월, 당시 한나라당 등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약으로 ‘강남북 불균형 시정’을 꼽았다. 당시 이들은 강남북 불균형 원인을 바로잡아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강남북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이후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요인은 도처에 깔려 있다. 실례로 노원구가 지난해 노원 중랑 강북 도봉구 등 강북지역과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지역 4개 구를 비교해 차별요인을 뽑아 봤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지역은 의존재원 비율이 67.56%이고 강남지역은 18.99%에 불과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강북지역이 총 예산 대비 평균 32.2%, 강남지역 21%다. 학교당 평균 교육지원비는 1900만원 대 4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공도서관, 대형공연장도 31 대 58이고, 지하철 7호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율도 48% 대 65%이며, 4호선의 지상구간은 4.3㎞ 대 0.7㎞이었다. 또 병의원과 금융기관은 1700개 대 4000개, 190개 대 759개이며, 상업지역 면적도 1.4% 대 5.95% 등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친강남 정책에 온통 신경을 써 왔다. 즉 새도시, 주택, 도시계획 정책이 친강남 정책에 익숙해진 관료들의 고착된 마인드로 강남북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정책으로 강남북간 불균형 심화, 부동산 투기조장, 교통대란, 교육의 양극화 등 사회 경제적 고비용을 초래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무려 14배에 이르던 강남북 세수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재산세의 국회 통과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 뿐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손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서울시의 시세징수교부금 제도다. 1979년 도입된 이 제도는 강남북간 무려 13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취득세 등 서울시세를 각 자치구에서 거둬주는 대신 수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시세징수 교부금은 단지 세수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다 보니 대형 건물 등 고가의 부동산이 밀집해 징수 금액에서 덩치가 큰 강남지역 자치구는 많이 받아가는 반면 징수 건수는 많은 데 비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지역 자치구는 적게 배정돼, 강남북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같은 여건에서 일을 했는데 강남 A에는 1만원, 강북 B에는 2천원을 주는 꼴이다.

이렇다 보니 가장 많이 받는 강남구가 407억원인데 비해 강북구는 32억원으로 무려 13배 차이가 난다. 잘사는 구에는 돈을 더 얹혀 주고 못 사는 구에는 적게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교부금은 강남지역 상위 자치구는 구 전체 예산의 10%대를 차지하고 강북지역 하위 자치구는 1%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총 징수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도록 돼 있는 지방세 법령을 징수건수와 금액을 5 대 5의 비율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것 하나부터 바로잡는 것이 ‘강남북 불균형의 시정’인 것이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