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흑자, 고액중증질환에 고루 투입해야

건강보험 흑자분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대폭 경감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 가운데,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1조3천억원의 집행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1조3천억원을 모두 ‘암 환자에 대한 무상치료’에 투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물론 암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라는 점에서 강한 호소력을 지닌 주장이다. 그러나 먼 미래를 바라보며 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는 처지에서 이 주장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주장이 자칫 암 못지않게 더 큰 경제적 부담과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주는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처지를 간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집계 결과, 2003년을 기준으로 연간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중증 환자는 만성신부전이 1만908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위암(1만2453명), 무릎관절증(1만374명), 폐암(9969명), 간암(9488명), 뇌경색증(9026명), 협심증(7753명), 급성심근경색증(7281명), 정신분열증(7052명), 뇌출혈(6455명) 차례였다. 수치상으로는 많지 않으나 혈우병, 백혈병, 중증화상 등 환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들도 있다. 이처럼 암 이외에도 고가의 진료비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다른 질환이 있는데도, 암에 대해서만 무상의료를 시행하자는 주장은 높은 위험에 처한 가입자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분산한다는 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으며, 형평성 원리에도 위배된다. 특히 9살 이하 어린이 가운데 연간 진료비 500만원 이상의 환자가 가장 많은 선천성 심장기형, 임신 및 출산 관련 장애, 유아성 뇌성마비 등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암에 대해서만 혜택을 늘리자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물론 건강보험 흑자분은 보험 혜택을 늘리는 데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환자의 건강과 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액 중증 질환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구실이 ‘최소한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도, 암이라는 특정 질환보다는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다른 고액 중증 질환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더욱 분명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흑자분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대폭 경감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다.

국가 차원에서 환자의 생명과 가계에 특히 위협이 되는 고액 중증 질환을 선별하여 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 질환보다 낮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거나 본인 부담을 탕감함으로써, 보험 적용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재 ‘중증질환 완전보장제’의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부디 어렵게 만들어진 건강보험 흑자분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국민의 큰 시름을 덜어주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마음뿐이다.

고경화/한나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