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7월30일 시민이 직접 뽑는 교육감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선거당국 제대로 안알려 갑갑
투표율 10~20% 나오면 취지 상실 7월30일, 수요일인 그날 서울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있다. 서울의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대표자인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을 뽑는 선거 못잖게 중요한데도 아직은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 <한겨레> 7월4일치 13면을 보면 학부모·학생들 70∼80%가 ‘0교시, 야자, 우열반’에 반대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또 학부모와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처’가 비교육적이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촛불집회에서도 ‘미친 교육 심판!’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를 흔드는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불만이 매우 높다. 이처럼 교육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모든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교육감을 자신들이 직접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부모들은 많지 않다. 나는 7월30일에 우리 지역에서 투표가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어느 곳에 물어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담당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의 교육정책은 곧바로 전국 교육정책에 영향을 끼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의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감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과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모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0교시 수업과 성적 중심의 우열반 교육, 야간자율학습의 강요 등도 서울시 교육감이 자주 강조하는 경쟁원리라는 관점과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듯 중요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은 것은 어찌된 일일까? 선거에 대한 기본 정보를 투표권자인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이 투표권자인 유권자들에게 선거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달리 생각하면 직무유기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모든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치러진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보면 교육감 선거 안내는 대통령 선거에 준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투표할 수 있는 장소 안내와 선거일인 7월30일이 평일인 수요일이기 때문에 선거를 할 수 있는 시간(시작시각과 마감시각) 등에 대한 정보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든 투표권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교육감 투표를 하는 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투표장소조차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 때와는 달리 평일이기 때문에 선거시간 안내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경험한 것처럼, 앞서 홍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몇몇 지역의 교육감 직접선거에서는 10∼20%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선거권자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었음을 말해주며, 또한 뽑힌 교육감조차 그들 지역의 진정한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 교육감임을 말해준다. 만약 지금처럼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서울시 교육감 투표가 진행된다면 앞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교육감 투표와 마찬가지로 10∼20%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못잖게 중요한 교육정책의 책임자를 바꾸는 선거에 대한 매체의 관심과 보도가 절실하다. 김봉진 문학평론가, 서울 도봉구 창4동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