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민간보험 활성화하기에는공공의료지출 아직 미약하다소비자 선택권 보장되지 않고건강하지 못한 국민은 가입 차단하는민간보험 문제점부터 바로잡아야 새 정부 출범 후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부족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민간보험을 통해 보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도 극복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과의 경쟁관계를 형성해서, 의료보장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와 의료 산업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민간보험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볼 때 이는 매우 요원한 일임이 분명하다. 새 정부는 활성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민간보험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첫째, 민간보험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간보험은 철저하게 보험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장보다는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보장영역을 발굴해 보험시장에 내놓기 바빴다. 정작 보험이 필요한 고가·고급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뒷전이었다. 상품정보가 부족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보험가입이 친인척 등 지인을 통해서 이뤄져 가입자들의 상품에 대해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안 되고 있다. 게다가 보험사별 상품에 대한 가격비교조차 할 수 없다. 정상적 시장이라면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 당국은 소비자가 보장 내용과 가격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국민의 가입을 기피하는 크림 스키밍을 해결해야 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는 건강상태를 확인해 지출을 유발하는 국민의 가입을 차단하고 있다. 노인, 가족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해결을 위해 보험사별로 보험료의 일정액을 출연해 ‘기금’을 만들고 보험사별 가입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비교해 위험 정도에 따라 다시 분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암 보장 상품과의 역할이 중복됐다. 요실금수술 민간보험은 수술을 대폭 늘게 해 건강보험도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보험의 법정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사보험 보장영역의 충돌로 말미암은 문제들은 심각해질 수 있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영역에 대한 중복보장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해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 2004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중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2.5%에 비해 20%가 낮다. 세계적으로 공공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민간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공공 의료보장 체계의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미약한 상황에서 민간보험을 활성화할 경우 민간보험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쉽게 축소하기 어렵게 된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업을 줄이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민간보험 활용을 검토하기 이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민간보험 활성화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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