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협상, 신뢰부터 지켜라

정부는 이면 협의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쌀협상에 대해 협상 전문을 철저히 공개하고 협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만약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계속한다면 신뢰 농정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모처럼 농민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지만 반갑지 않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싹을 틔우는 희망찬 이야기보다는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을 호소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쌀협상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서 농림부와 농민단체들 사이,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 연일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쌀협상 과정에서 이면 협의가 있었는지, 정부가 밝히고 있는 ‘양자 간의 부가협상’이라는 것이 쌀협상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면 협의의 진실은 정부가 밝힌 ‘양자 간의 부가협상’이 어느 시기부터 논의되었으며, 그 내용이 쌀협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한 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면 합의 내용을 정부가 은폐하려 했는지 하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몇차례의 해명 보도 자료를 내놓았고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어 우리 농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해명을 종합해 보면, 농림부 차관이 농민단체장들에게 밝혔던 것처럼 ‘지난해 쌀협상이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중국·아르헨티나 등 관련국들과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최종 서명만 남은 단계였다’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는 ‘부가적인 사항이 별개의 협상이 아니라 쌀협상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각종 해명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사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해 왔다는 점이다. 1차 발표 때의 ‘전문가 협의’가 2차 보고에서는 ‘신속한 추진’으로 바뀌고, 다시 국회 보고에서는 ‘품목별 세부일정’이 제시되는 등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추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처음부터 협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적당히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국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 국제 관례상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적당히 책임을 모면해 가려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옛말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있다. 이미 한-중 마늘 이면 협상으로 홍역을 치른 농민들로서는 ‘국익’을 앞세운 정부의 해명과 주장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정부의 이러한 거짓 해명과 무책임한 태도는 농민이 농정을 믿지 못하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국민들에게도 농업문제는 항상 문제투성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농림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농정 목표를 ‘신뢰 농정’, ‘도·농 상생 농정’을 정착시키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통령도 농림부의 계획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앞서 밝힌 정부의 이런 태도는 신뢰는커녕 또다시 불신과 극한 대립만을 조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국민들까지도 이면 협의를 둘러싼 당면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다시는 이러한 왜곡된 통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할 것과 함께 통상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뢰 농정의 초석은 지난 농정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투명한 농정 추진이 뒷받침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면 협의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쌀협상에 대해 협상 전문을 철저히 공개하고 협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들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계속한다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당시와 같은 사회적 대립이 계속될 것이며, 신뢰 농정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실 이번에 발표된 이면 협의 내용은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검역 과정을 완화하고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입개방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박웅두/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