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전월세 공급 부족한 상태에서는서민 보호정책 효과 볼수 없어
부동산 시장 불안 조장 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연내 통과해야 정부는 1·31 대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월에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공공이 연기금·생보사 등의 장기투자자금을 활용한 펀드를 통해 서민들에게 공급되며 주택시장이 과열될 경우 매각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개정 입법조처가 늦어져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애써 이루어 놓은 주거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강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 등으로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약 5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수도권 미분양 현상에서 보듯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주택매수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이주수요 증가와 주택매수에 대한 관망세 확산은 자연히 전세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없다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전세시장 불안요소를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서울의 소형주택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많은 서민들이 시장의 공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형주택 전세가격 상승은 강북지역 뉴타운 개발로 이주수요가 증가한 반면 신규 공급물량은 적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단순히 전세가격 상승에만 그치지 않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로 이어져 그 매매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적절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가격 상승과 이에 수반된 매매가격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에서 벗어나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적은 대출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주택수요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 불안은 전월세 시장뿐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비축용 임대주택을 통한 임대주택의 확충은 전세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므로 수도권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전세수요 증가를 흡수하여 전세가격 안정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 더욱이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법 통과가 지체되어 전세시장이 불안해진다면 우리 사회가 그토록 염원하는 주거안정은 요원해지게 된다. 더욱이 이로 인해 그동안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주택가격 안정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국회에서는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비축 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면 현재 소유 중심의 주택시장은 거주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장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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