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국방대학교를 전방으로 보내자 / 김영호

왜냐면

남북 군 교육기관 교류협력으로
군사외교 확장하려면
국방대 후방배치보는 전방 배치해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한반도 평화과정의 시작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참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사문화되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의 핵심인 군사공동위원회가 다시 부활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남북한간 군과 군의 협력시대를 열었다.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군사 부문의 남북관계 진전이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말뿐만이 아니라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로서 보장된다. 이제 국민과 군은 남북한간 ‘힘에 의한 평화’에서 ‘믿음의 평화’로 전환을 준비하고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다. 군은 맡은 바 기본 임무에 충실하면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던 쌍방이 신뢰를 쌓아 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장 신속하고 용이하게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는 방안이 군교육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이다. 우선적으로 군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적극 시도해봄 직하다. 한국 최고의 안보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가 앞장서서 북한의 김일성종합군사대학과 교류협력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각국의 국방대학교는 국가안보의 상징으로서 예외 없이 수도에 자리한다. 각국은 국방대학교를 통해 민과 군이 함께 국가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안보교육을 제공한다. 그리고 각국의 국방대학교는 군사외교의 총본산이다. 국방대학교를 통해 각국의 국방대학교와 교류협력하면서 군사적 신뢰를 축적해 나간다. 국방대학교는 각국의 군과 군, 군과 민이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훌륭한 교류의 장이다.

그동안 국방대학교는 세계 50여개 국가와 군사 교류협력을 하면서 유독 북한과 교류협력을 할 수 없는 분단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한 현장이다. 이제 북한의 군사 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시작하면서 군사외교를 확장할 기회를 맞이했다. 국가안보 교육기관으로서 국방대학교의 적합한 위치는 최고의 교육과 교류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요건이다.

국방대학교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가운데 최고의 안보교육과 최고의 군사외교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이전 장소를 물색해 왔다. 그런데 논산은 아니다. 위치가 양질의 안보교육과 군사외교 여건을 조성하기 어렵다. 신병훈련소와 최고안보 교육기관이 이웃해 있는 것도 몹시 어색하다. 평화구축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조성된 마당에 발상의 전환은 어떨까? 국방대학교를 후방 배치하기보다는 남북한 군사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더욱 전방으로 보내자.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한이 공동번영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이라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까?

김영호/국방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