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로스쿨은 지방대에 집중 배정해야 / 노태영

왜냐면

법조계와 대학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법조권력의 지방 분산화를 할 절호의 기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정과 총정원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로스쿨은 법조계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법조계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더 많은 사법적인 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자면 로스쿨은 지방 대학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 로스쿨은 법조계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개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은 47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로는 이들 대학 중에 수도권 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법조계의 수도권 집중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 대학들의 권력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번 로스쿨은 사회구조와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권력의 지방 분산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인구비례에 따른 로스쿨의 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로스쿨을 배정하면 학원은 결국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권력의 지방 분산화를 위해서 로스쿨의 지방 집중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수도권에 로스쿨이 집중되면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의 비경제성과 비효율성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한 경제와 사회의 지방 분산화를 꾀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 로스쿨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집중 유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로스쿨의 지방 배치는 앞으로 국가와 사회의 권력과 구조를 전국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조계의 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을 고려하면, 로스쿨은 국가와 사회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과 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사회 분야가 서울을 정점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와 정치도 지방 분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온 국민의 행복 추구와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화가 심각한 나라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수도권 도시 인프라 산업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경제나 사회·정치 문제의 대부분은 수도권 집중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국가의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로스쿨의 지방대학 집중 배정은 법조계의 권력도 각 지방으로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와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한 사회의 개혁은 정치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하게 법조계와 대학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행복 추구라는 큰 차원에서 로스쿨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도 로스쿨에 대한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로스쿨은 단순히 법조계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노태영 전북 익산시 모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