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학위수여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 교수 임용에서도 해당 대학의 교수들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견제해야… 최근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논문 논란으로 한국 대학원 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한국 대학원 사회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논문 표절부터 시작해 교수에게 약점 잡혀 있는 대학원생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탓에 대학원은 발전은커녕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국내에서 학자의 길을 꿈꾸는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해외 유학을 떠나고 그들의 노동력을 외국대학의 연구에 보태주고 있다. 엄청난 국력의 낭비이며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런 국내 대학원의 현실이 가뜩이나 심각한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공계 우수인재의 수를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얼마 안 되는 보수를 받으며 많은 업무를 힘들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도교수에게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 지도교수가 학위 수여의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고, 졸업 이후에도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원생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인 동시에 학생인 셈이다. 하지만 대학원 학생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며 학생으로서의 의무만 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잘못된 현실은 개혁되어야 한다. 대학원 학생들의 권익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고 실험실 사고와 같은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위수여 과정에서 해당 지도교수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자를 학생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박사과정 학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국내 기술발전에 대학원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대학원의 비리 척결과 낙후된 제도 개선은 이공계 기피 해결과 국내 과학기술 발전이란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교수 임용에서도 해당 대학의 교수들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강사들이나 대학원생들이 교수 임용 문제 때문에 선배 교수들의 잘못이나 불합리를 빤히 보면서도 눈치를 보거나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수 임용 때 해당 대학의 교수들 외에 국내외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자를 의무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수 임용 지원자들의 연구업적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면 교수 임용 비리와 같은 문제나 ‘제왕적 교수’의 병폐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부실한 국내 대학원에 투자를 퍼부어 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국고의 손실만 가중될 뿐이다. 교육당국과 시민사회는 국내 대학원 역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곽호성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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