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 전면 재검토를

왜냐면

E-X사업이 한반도와 같은 종심이 짧은 전장에서 과연 타당한 무기체계인지, 복수의 지상 방공통제시스템과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대중국 봉쇄 및 대북 공격력 강화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등…

국방부가 201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4대를 도입할 예정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이 보잉사 기종의 주파수 간섭 현상, 이스라엘 기종에 대한 미국의 수출 승인 문제, 국방부의 과도한 작전요구성능(ROC) 등 도입 타당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3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조건 충족 장비’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이날 기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미국 보잉사의 ‘B-737 AEW&C’와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 AEW&C’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말이 경합이지 이스라엘의 엘타사는 보잉사의 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 기종 선정을 앞두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크리스토퍼 본드 미국 상원의원은 보잉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압력을 행사했다. 반면 핵심기술을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엘타사 기종은 미국의 수출승인(E/L)을 얻지 못해 사실상 경합 자격을 상실했다. 아니나 다를까 기종 선정이 임박한 지난 7월 군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4가지 조건을 보잉사는 충족시킨 반면 엘타사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보잉이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이스라엘 쪽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쟁이 제한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업의 공정성 문제는 뒤로하더라도 이 사업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기술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주파수인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사용할 주파수 대역이 지상의 주파수 대역(L밴드)과 같아 주파수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도입한 공중조기경보통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전자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의뢰 결과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청은 지금까지도 묵살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이 한반도와 같은 종심이 짧은 전장에서 과연 타당한 무기체계인지, 복수의 지상방공통제 시스템과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대중국 봉쇄 및 대북 공격력 강화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등 도입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사업 도입 기종의 작전요구성능으로 체공능력 6시간 이상, 최대속도 시속 300노트 이상, 임무고도 2만6500피트 이상, 탐지범위 360도 등을 갖춘 전자식 레이더를 장착한 세계 최고의 최신예 첨단무기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요구성능이 과연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것인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작전반경이 한반도 방위 범위를 뛰어넘는, 1800㎞에 이르고 종심타격이 가능한 F-15K 전투기에 대한 지휘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중조기경보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이 사업이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광역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즉 대북 정밀타격과 대중국 봉쇄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격적 무기체계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이 사업을 이관받은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8월 중에 기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무기획득 과정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척결하고 획득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출범하였다. 그렇다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시민사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기종 결정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는 3일에 열릴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조건충족 심의를 중단하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이경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 부장